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하라!
1. 서울역 노숙인 퇴거 특수경비용역 폐지하라!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이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1년 6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특수경비 용역’을 입찰 공고, 다음달 7월 1일부터 특수경비용역 활동을 시작,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용역 업무는 비단, ‘노숙인’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1년 실태조사: 조사대상의 60%가 실제 퇴거 피해를 경험)하면 홈리스들의 생존과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반인권적인 용역 고용에 철도공사는 2년간 4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소비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용역에게는 반인권적 노동을 강요하고, 홈리스들에게는 정신적·물리적 손상만을 가하는 특수경비용역을 즉각 해지해야 할 것이다.
2. 서울역 내 사회취약계층 지원기구 설치하라!△서울역 내 가칭 ‘서울역 사회취약계층 위기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서울역으로 유입되는 노숙인 등 위기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기구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편의 증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구멍난 지역 노숙인 의료지원, 차별적인 노숙인 의료보호 개선하라!△응급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주먹구구식 지역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라.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진입장벽과 진료장벽을 철폐하라.
4. 탈(脫)노숙 발목잡는 일자리 대책 개선하라!△용돈에 불과한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서울시 대책: 월40만원 수준, 최대 6개월) 현실화하라. △현실적인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5. 거리노숙인 주거지원 현실화하고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책 개선하라!
△탈거리 노숙을 위한 임시 주거지원사업 확대하라. △도시빈민의 주거, 쪽방에 대한 철거를 금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라.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전달체계 개선하고 1인 가구에 적합한 공공임대주책을 공급 확대하라.
6. 거리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개선하고, 거리현장지원대책을 강화하라!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구축하라. △거리노숙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리노숙 발생시 즉각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 출처: 홈리스행동 자료 (발췌)
서울역 노숙인퇴거조치 1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http://www.k-hnews.com/home/bbs/zboard.php?id=data&no=468
'2012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일시: 2012년 12월 21일 오후 7시
장소: 서울역 광장
즈최: '2012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홈리스연대 등 45개 단체)
후원: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뮌영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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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