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영상] 재능투쟁 승리!는 비정규 특고 문제해결 분기점 만들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재능2076일 종탑202일]
재능교육투쟁 승리! 연대 한마당

일시: 2013년 8월 30일 (목) 오후 7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발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재능투쟁과 '합의'의 의미

재능투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사항만 봐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원직복직을 했습니다. 고 이지연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포함해 정말 쉽지 않은 황창훈 동지까지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단협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협 체결 12월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할 것입니다만 잘 넘어설 거라 믿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대표적인 비정규 고용형태입니다. 재능동지들은 99년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재능지부는) 2000년 7월 27일 한국사회 최초로 특수고용이나 또는 여러 비정규직 고용을 망라해서 그렇게 자주적인 힘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재능지부는 가장 오랜 기간 이렇게 투쟁으로 살아남아서 의미 있는 단협을 쟁취한 한국사회의 유일한 노조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노조들도 전선에서 물러갔습니다. 재능은 3800 대오가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걸맞는 단협과 원상회복을 한 데 대해 동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환구단 동지들도 있지만 2076일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 재능 주체들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점을 찍었던 종탑고공농성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사회 노동자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000만이 비정규직인데, 그중 1/4인 250만 정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특수고용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악질노동 근로형태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여러 파견형태 등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사용자 책임이 사라진 정말 심각한 고용형태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사용자가 없고 당사자를 사용자로 만들었습니다. (특수고용은)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당한 낙인이 강력하게 찍힌 비정규 고용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 확대를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 비정규직노동 문제해결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원흉이라고 지칭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요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재능동지들이 쟁취한 단체협약은 법제도가 미비하지만 노동자들이 싸워서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는 덤프연대와 화물연대 동지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조직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고, 또한 미조직 상태의 수백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번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재능투쟁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성과를 낸 투쟁입니다. (재능투쟁은) 해고자 전원원직복직과 단협 원상회복이 그 양대 요구였는데, 그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정말 완성해내리라고는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륭의 그 오랜 투쟁, 동희오토의 투쟁 등 여러 장기투쟁사업장의 합의과정을 지켜본 바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연맹 뿐만 아니라 우리 비정규센터를 위시한 연대단위들의 힘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쟁취를 해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특히 특수고용으로 대표되는 최악질의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분기점을 만든 재능동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10월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재능자본에 대한 감시의 눈길 거두지 않아야 하고, 재능동지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눈길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현장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재능동지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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