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도노조 파업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고 합법한 투쟁

준법원리 입각 노동제공은 노동자민주주의 입각해야

어제 2013년 12월 30일 철도노조는 마침내 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올해 노동자민중의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규모 반란이었고 최장기 저항이었던 철도파업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해 온 민주노총은 그것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박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갑오년 박정권 취임 1주년까지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장기 파업은 종래의 임금⦁근로조건 개선과는 달리 현재 진행중인 철도의 사유화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철도의 사유화 반대는 그간 외국에서 철도요금 대폭 인상, 생명안전의 철저한 무시 등 실패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공기업으로 환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이번 국민의 파업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조합원의 절대 다수의 참여로 결의하는 등 조합원의 광범위한 지지로 실천해 온 모범 사례인 만큼 그것이 코레일과 정부를 굴복시켜 반드시 성공할 전망으로 노동자민중은 신뢰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 정부의 사유화 맹종 기관은 국민의 뜨거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사유화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KTX 수서철도회사의 별도 설립은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를 공공철도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청산과 경쟁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이론에서도 틀린 말이다. 우선 자연독점인 공기업은 효율적인 경쟁가격 체제를 유지할 경우 그것의 값싼 요금으로 인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 조세로 조달된 정부 예산에서 해마다 국고 보조를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경제학은 가르치고 있다. 더구나 코레일의 17조원 부채는 공사는 물론 정부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이 아닌 만큼 비싼 요금을 국민에게 징구해 이윤을 남겨 부채를 갚아선 안 되는 형평의 ‘공공성’을 기본으로 삼는 국유기업이란 것을 공공경제학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적 자본인 코레일을 민간기업처럼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코레일과 경쟁해 이윤을 거양하겠다는 논리(이미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법인 면허를 발급했다)는 철도조합원의 입장에서나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국민의 처지에서는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왜곡되고 기만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향후 이런 주장은 지난 12월 13일 발표한바 있는 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민간자본의 경쟁 논리를 도입해 공공분야인 교육, 의료 등을 사유화 시키겠다는 협박에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기업 즉 국민의 소유기업에 민간자본의 경쟁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자본을 위해 대중을 기만한 보수우파 정권과 정부의 논리일 뿐이다. 그것은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와 여기에 소비생활의 풍족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의 철도파업이 바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정권과 정부의 매국적인 자본가권력의 입장을 거부한 점에서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2013.12.27 전국좌파연대회의 성명서 참조) 이에 우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코레일,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회,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지 그렇다고 박근혜가 입버릇처럼 되새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유철도 고수 원칙을 배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강고한 단결이 재구성되는 현장으로 돌아가 그간 장기간 파업에 버금가는 준파업 투쟁의 일환으로 준법원리에 입각한 노동제공을 전조합원의 의사와 노조집행부의 결단으로 지속해 주기를 노동자민중은 기대한다. 이에는 노동자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정부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적대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전민중적 항쟁을 지속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내린 대결단인 박근혜 ‘부정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내년 갑오년은 국민을 매국하는 사유화강행정권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 할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2013. 12. 31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