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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투쟁사

7월 1일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 상영 영상

0000년 00월 00일

헐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영화제국이다. 그러나 단지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만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미국과 견줄만 하다거나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영화무역수지만 비교해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화수출이익이 25배에 달한다. 이것이 이른 바 현실의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스크린쿼터는 확실히 지켜내야 합니다"라는 공약을 져 버린 채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와 그들을 돕는 한국의 관료와 자본, 그리고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정부가 그 이익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 이익의 연결고리는 이제 '한미FTA 체결'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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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스크린쿼터 /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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