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경제 무식자 1, 2, 3 /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사진 이혜진
그렇게 허투루 산 것 같진 않은데
오늘도 세상은 나를 모른 척한다.
하나같이 경력직을 원하면 대체 난 어디서 경력을 쌓아.
좀 덜 착취당할 것 같은 일자리에 지원하면
경쟁률은 늘 수백 대 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잉여 인간이 되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기약도 없이
계속 자.기.계.발.만 하고 있는
나는야 22세기형 인재.
내가 이상한 걸까, 세상이 이상한 걸까.
아니. 내가 못난 걸까, 세상이 구린 걸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 줄 수 있을까.
경제 무식자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을 잉여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고용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불안정하고요. 자기 계발서에서는 내 문제라고, 나만 잘하면 시대가 어떻든 잘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론 우리가 이렇게 축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불안한 삶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성구 노동자 계급의 생존은 원래 비극적이에요. 자본주의하에서 고용이라는 건 자본가가 이윤을 낼 때만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높은 이윤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고용도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자본가들이 이윤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세계적 장기 불황이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 순환의 형태로 성장을 해 가거든요. 호황 국면에서는 고용이 확대되고 불황 국면에서는 실업이 증가하면서 경기 순환적으로 실업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장기 불황의 시대가 오면 공황과 불황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고 순환적인 호황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해소되지 않고 구조화되죠. 그러다 보니 장기 불황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장기 불황은 국가별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계속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자본주의, 유럽 자본주의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거죠. 유럽,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의 중심인데 그중에 두 중심이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일시적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닷컴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8년 추가적으로 금융 위기의 타격을 받은 상태예요. 유럽 경제는 1970년대부터 40년째 장기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 수준이에요. 호황기 때는 10% 아래로 조금 낮아지고 공황이 오면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가기를 반복하면서 고실업이 구조화되었죠. 일본 경제는 조금 달라요. 1970년대 오일 쇼크 공황 때에도 빠르게 공황에서 탈출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1990년 일본 버블이 붕괴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일본은 경기 순환을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20년 이상 장기 불황에 빠진 상태예요.
동아시아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장기 침체 속에서도 고성장을 하던 지역인데 일본이 1990년대 초에 무너지고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세가 꺾였죠. 반면 중국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또 하나의 중심으로 부상했죠. 중국은 아직 계속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중국의 고성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7% 수준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고성장하는 곳이 중국과 인도 정도인 셈이죠.
사실상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장기 침체로 들어간 거예요. 인과 관계를 보면 1970년대 세계 불황이 와서 이걸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어서 장기 불황을 돌이킬 수 없게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실업이나 고용 불안 문제의 원인도 근본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정책 전환에 있어요.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 저성장, 고실업, 이런 체제로 전환됐거든요.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 길을 열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책을 계승했죠. 세계적인 장기 불황의 논리 속에 갇히게 된 거죠.
경제 무식자 결국 신자유주의와 장기 불황의 문제인 거네요.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김성구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게 원래 경제 불황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개선시켜 주겠다, 그래서 공황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윤율 조건을 상당히 개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실물 경제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저성장, 고실업,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차별화, 양극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층 자산 계급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 조건이 계속 올라갔지만, 중소기업의 생산 조건은 더 열악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별은 심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신자유주의하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그 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80 대 20 사회’라는 말로 나타난 거죠. 인구의 대다수인 80%를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 위기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생산력 진보에 따라 기계화, 자동화가 날로 진전되어서 생산 과정에서 노동 인구가 축출되는 문제죠. 이건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 법칙인데, 요즘은 생산 부문에서만 기계화, 자동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무 노동도 자동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기계화, 자동화가 21세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보다 더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려면, 기계에 대체돼서 방출되는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률이 매우 높아야 하거든요. 1950~1960년대 같은 장기 번영 시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 시기에도 물론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기계화로 방출되는 노동자들을 고성장을 통해서 다시 흡수해 1970년대 초반이 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완전 고용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장기 불황 시기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경제 무식자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전망은 없는 건가요. 저흰 계속 이렇게 축출된 채 살아야 하나요?
김성구 삶이 개선되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워낙 강고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제도 정치권의 거의 전부가 신자유주의적 지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실패를 했으니 이 체제가 끝장나는 거 아니냐’, ‘경제 정책적 전환을 통해 자본주의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요. 그때도 저는 그런 기대가 섣부르다고 생각했어요.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디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1990년대 말 이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났지만, 그건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되긴 어려워요. 미국, 유럽, 일본같이 세계 경제 정책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들이 IMF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금융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들 국가에서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반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길이 열려야 세계 경제를 전환할 디딤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경제 무식자 근데 저성장, 장기 불황이란 이야기는 지금 정부에서도 엄청 하잖아요. 그걸 보면 보수 정권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단 느낌도 들어요. 저성장이고 장기 불황이니까 너희는 참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를 향해서 생존권을 주장해야 하나 답답해요. 미국을 향해 시위를 해야 하나요?
김성구 미국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겟은 우리나라 정부로 해야죠. 사회 운동 쪽에서 미국을 겨냥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유령과의 싸움 같은 면이 있어요. 미국을 바꾸는 건 미국 시민이 해야 할 문제거든요. 세계의 정책적 변화를 끌어내려면 일단 각국에서 자국 정부를 반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처럼 자기네 권력을 바꿔야 이 권력을 통해 유럽 정부를 상대해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계 장기 불황이라고 해서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설 때 이미 좌파 정권이 이런 정책과 국제적인 투쟁을 했거든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보수당과 좌파 정당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경제 정책적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좌파 정권이 막 생겨나고 어떤 국가들은 우파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던 시기예요.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1970년대 초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서 케인즈주의를 훨씬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실험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1981년도에 사회당 공산당 연합 정부인 미테랑 정권이 들어섰고요. 스웨덴에서도 좌파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런 대안적인 정책이 관철됐으면 장기 불황을 막았겠죠. 불행하게도 당시의 좌파의 실험은 실패했지만, 지금도 장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정책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장기 불황하에서 이윤율 조건은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윤율 조건을 웬만큼 개선시켜도 장기 불황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선 19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세계의 이윤율이 분명히 개선됐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지배하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율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 정도의 이윤율하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율 조건을 개선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고, 더구나 그건 좌파가 주장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에요. 이윤율 조건을 개선시킨다는 건 지금도 살기 힘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야 한다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케인즈주의를 다시 복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케인즈주의라는 건 자본가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을 개선시키는 타협 체제예요.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확장 정책으로 수요를 창출해서 고용을 개선하는 역할을 국가가 떠안는 건데, 1970년대 케인즈주의가 파산할 때보다 국가 채무 위기가 더 심각해진 상태에서 케인즈주의를 복원해 다시 경제를 장기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죠.
경제 무식자 미국과 유럽도 극복하지 못한 장기 불황을 탈출할 정책 수단이 있나요?
김성구 결국 이윤율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투자를 이윤율에 의존하지 않고 확대하는 방법, 그건 공공 투자거든요. 국가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하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국가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면 재벌과 금융 부문을 국영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가 재정을 더 확장해야 하고요. 다시 케인즈주의적 자본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획기적으로 국가 부문을 강화하는 사회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 길에서만 자본주의가 장기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자본주의의 성격을 상당 부분 탈각시키면서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를 존속,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야권 연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치를 대상으로 반신자유주의 정책이 정치적 힘을 동원할 수 있게 싸워 나가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권 99%가 신자유주의 지향인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경제 무식자 이윤율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를 하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성장이 끝났다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생태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망을 다르게 보는 건가요?
김성구 경제 성장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아마도 생태주의자들은 자원의 고갈, 자연에 대한 착취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장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이 각종 자연 자원을 대체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과학 기술적 성과들을 보면 단정적으로 자연이 다 고갈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컨대 석유 고갈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셰일가스 혁명으로 오히려 석유의 과잉 생산이 지금 문제로 되어 버렸죠.
마르크스주의와 생태주의 간에는 생산력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요. 생태주의는 생산력 발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면서 소규모 생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력의 진보라는 건 인류가 노동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생산력이 발전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본주의하에서 생산력 발전이 모순적이고 위기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물론 생산력의 발전과 생태계의 보호 유지가 가능한 한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르크스주의와 생태주의 간의 이론적, 실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산력의 발전 없이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로 진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경제 무식자 이상 사회라면 공산주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구 네. 공산주의 사회의 토대는 생산력 발전이에요. 물론 생산력이 발전된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적은 시간 노동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살기 위해서는 생산력이 발전해야 돼요.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생긴 여유 시간에 인격적, 문화적 발전을 해야 새로운 인간형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욕망이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속에 참여할 수 있죠.
오늘의 경제 무식자 공부 요약
1. 잉여가 된 건 내 탓인가?
장기 불황하에서 자본가가 이윤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해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 탓이 아니다.
2. 나아질 전망이 없나?
이윤율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국가 부문을 강화하는 사회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혹시 성장이 끝난 건 아닌가?
과학 기술의 성과를 보면 성장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생산력 발전과 생태계 보호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르크스주의와 생태주의 간 연대가 필요하다.
(워커스 5호 201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