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과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의 의미

대담. 경제 무식자 1, 2, 3 /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사진 정운 기자

“구조조정의 전제가 틀렸다”

경제 무식자 : 요즘 뉴스만 틀면 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던데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요.

김성구 : 산업 재편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죠.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조선, 철강, 해운 등 우리 수출 주요 기업들이 세계적인 구조 불황 아래서 구조조정 압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산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게 생존을 위한 전제가 돼 버렸잖아요. 저도 개별 산업들의 상황에 정통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구조조정을 하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과거 외환 위기 시의 구조조정의 경험,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부터 구조조정의 핵심적 문제는 알고 있죠.

위기의 주범인 재벌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제해 준다는 것, 이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공적 자금은 대중의 조세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것, 그리고 정리 해고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대부분 떠안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게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였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이런 신자유주의 개입 정책의 본질이 세계적으로 확인되었죠. 이런 구조조정은 안 된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진보 좌파 진영의 원칙이고, 재벌 소유자와 경영자 그리고 채권자의 손실 부담 위에서 사회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는 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의 핵심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과 금융 기관은 국영 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1997년 외환 위기 시에는 이런 좌파의 주장이 대중에게 생소했죠. 당시는 김대환 교수 같은 인물 등이 진보 교수라면서 민주노총 주변에서 국민주나 종업원지주제 같은 이른바 민주적 민영화를 주장하던 때입니다. 이런 건 사실 신자유주의의 일환인데, 실제로 김대환 교수는 그 후 노무현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현 박근혜 정권에서는 노사정 위원장을 맡아 신자유주의 노동 개악의 선봉에 서 있죠.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이런 사이비 민주 대안을 밀어냈고 점차 사회화 대안에 대한 이해가 퍼졌죠. 이제는 상식처럼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 자금 투입 대신 한국은행을 끌어들여 양적 완화를 통한 자금 지원을 도모하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이 지금 없는 거죠. 1997년 외환 위기 때만 해도 노동조합들이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 수준을 높이도록 투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사회화 대안을 낼 수 있을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제 무식자 :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구조조정을 하려면 실업 기간 생존 문제나 실업 대비 교육을 미리 준비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던데요.

김성구 : 정부든 더민주당이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요구안이에요. 실업 대책, 실업 수당 강화나 직업 재전환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있을 때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런 요구안들은 정부의 시장주의 구조조정에 들러리 서는 요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죠. 다시 말해 김종인 안이라는 건 정부 안이 관철되는 걸 설득력 있게 해 주는 들러리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해요.

세계적인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 그로부터 비롯되는 정리해고와 실업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세계 경제 종속적인 우리나라의 성장 패턴을 바꿔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좌파 정권이라고 해서 사회화 대안으로 갑작스럽게 대외 종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 재생산 구조는 장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재생산 구조가 지배하는 한, 사회화 대안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을 요구한 거거든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적, 자립적으로 이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전보다 오히려 종속이 심화해서 더 어려운 상태죠. 현재의 세계 분업과 산업 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사회화 대안은 힘을 얻기 더욱 어렵게 되겠죠.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위기에 더욱 취약해질 겁니다.

경제 무식자 : 〈조선일보〉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생산력 발전하고도 연관된 문제 아닌가요?

김성구 :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국제 분업 체계의 변화에 적응해서 그 변화를 따라가거나 선도적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기 때문이에요. 국제 분업 체계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한국 경제로서는 존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전자 부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세계 시장의 변화를 좇아가거나 선도해서 그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해 온 경우거든요. 지금 신성장 동력이라는 건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새로운 성장 산업에 적응해 이런 해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이어 가자는 취지인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1997년에도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고 세계 경제에 더 편입되면 좌파의 대안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는데, 현재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보면 그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내 유보금은 노동자를 착취해 만든 이윤”

경제 무식자 : 요즘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 같은 것도 하던데요,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710조 원이라고 하고, 가계 부채도 한 1200조 원 되잖아요. 재벌 사내 유보금이 올라갈수록 우리 가계 부채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진짜 있나요?

김성구 :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재벌들이 축적한 이윤이에요. 재벌 기업들에서 부가 가치를 생산하거든요. 부가 가치는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이윤이에요. 이 이윤 중에서 기업들이 이자를 지불하고 배당 이윤을 지급하고 남는 게 사내 유보금이에요. 이게 계속 축적되어서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된 거죠. 전체 재벌 기업들에서 생산한 총 부가 가치 중에서 임금 빼고 나면 이윤이니까, 이윤에서 이자와 배당 이윤을 얼마를 빼든 사내 유보금은 임금을 희생해서 축적한 건 분명해요. 임금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윤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그만큼 대출받아 쓸 테니까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경제 무식자 : 그런데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실물 자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도 다 사내 유보금에 포함되는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자기들이 현금 쌓아 놓은 사람들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돈들, 투자했던 돈들도 다 사내 유보금인 건데, 이걸 이윤 축적이다, 곳간에 쌓아 놓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김성구 : 축적된 이윤이라는 건 맞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가진 기계 설비나 금융 자산 중에서 자기들이 원래 투자한 자본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자산들은 태반이 그동안 쌓아 온 사내 유보금에서 충당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는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들이고 현금성 자산은 사내 유보금인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자산들은 사실은 축적된 이윤의 표현들이에요. 예컨대 삼성전자의 납입 자본금은 1조 원도 안 되지만 사내 유보금은 190조 원에 육박합니다. 축적된 이윤의 규모가 납입 자본금과 비교할 수 없게 많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라는 건 그동안 얼마나 노동자들을 착취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인 거죠. 현금성 자산이든 기계 설비든 부채로 조달한 부분을 빼면 현재 자산의 대부분은 다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만든 것들이죠. 몇십 년 동안 쌓아 온 자산, 그건 대개 이윤들이 누적된 것들이에요.

경제 무식자 : 그걸 다 환수하자고 하는 건데, 그럼 다 환수해 버리면 그게 사회화랑 뭐가 달라요?

김성구 : 사내 유보금을 건드리는 건 이윤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화라는 건 기업의 소유 지분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축적된 이윤이 너무 커졌죠. 소유 지분보다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다 환수하는 게 더 어려워요. 소유 지분을 사회화하는 게 더 쉬워진 거죠. 국가와 사회가 재벌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재벌 소유 지분을 사회로 가져오는 게 훨씬 쉬워요. 금액이 적으니까요. 사회화를 통해 소유 지배 지분을 바꾸면, 이제 국가와 사회가 축적된 이윤에 대한 통제권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걸 환수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없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길이 어렵거든요. 재벌 사회화가 주장한다고 실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대신 이윤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제기하는 거지요. 이윤에 대한 통제권은 재벌의 소유권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요구 수준이 낮거든요.

경제 무식자 : 일각에서는 사내 유보금을 다 환수하면 회사에는 자본금이랑 부채만 남아서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왜 이런 불가능한 운동을 하냐, 차라리 사회화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성구 : 사내 유보금 환수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투자가 안 되니까 성장도 안 되고 고용도 증대가 안 된다고요. 이 구조를 타파해야 하는데, 재벌들은 자기들 이윤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해요. 이윤 전망이 없다고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국가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를 확대해서 성장을 높여야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가 회생할 수 있거든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들은 투자를 안 하니까 국가가 대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국가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자금들을 조세로 환수해서 국가가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인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죠.

사회화라는 요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거든요. 사회화를 통해 재벌 기업들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건 좌파 권력이 강할 때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내 유보금 환수라는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내 유보금 논쟁이 과도하게 발전되면서 축적된 이윤 전체를 환수하자는 것처럼 비친 측면이 있어요. 만약 그런 요구라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벌 소유 지분을 사회화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길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정세에서 어려워서 사내 유보금 환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 환수 문제는 현금성 자산에 한정해서 투자 문제의 제기라는 제한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계 설비 다 뜯어 가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반론을 하면서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이 다 잘못됐으니 치우자고 하는 것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유보금 문제는 투자 자금의 문제를 넘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투자만 목적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순 있죠. 법인세 올리고 부자 증세 해서 투자 확대하자고요. 그런데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인상은 각자가 받은 소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세금을 올리자는 요구잖아요. 사내 유보금 환수 요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내 유보금이라는 정체가 사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걸 폭로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현실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든지 하자는 거니까 단순한 조세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노동자에게 현재 재벌의 지배, 착취 구조를 인식시키는 중대한 문제이죠. 지금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사실 자기들이 투자한 자본금이 아니라 다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자본이라는 걸요. 이게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했던 명제죠. 처음에 투자할 때는 자본가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한 거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다 노동자들한테서 착취한 이윤으로 대체가 되고도 남는다는 거죠. 결국 자본은 축적된 이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경제 무식자 : 환수를 한다고 해도 걱정인 게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최저임금 1만 원에 쓰자고 하고 어디에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쓰면 몇십 년 후면 그 큰 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성구 : 그 자금은 국가의 공공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지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회 보장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투자 지출로 나갈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든 지출하는 게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먹고 쓰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공공 지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고 국민 소득도 증가합니다. 주요 타깃은 현금성 자산이죠. 유가 증권 등 금융 자산에 투자된 돈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만 돌지 성장과 고용을 도모하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실물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예요.

경제 무식자 : 그런 정책이면 소득 주도 성장론이랑 비슷해지지 않나요. 소득을 보완해 준 다음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거요.

김성구 : 그건 다르죠.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건 독점 자본의 지배 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임금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잖아요. 임금 소득이 증대하면 내수가 증대하고 그렇게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잖아요. 이론 체계가 단순하죠.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를 해도 이 요구가 여러 요구들과의 연관 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긴 기본적으로 독점 자본의 지배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청산하려면 재벌 소유 지분의 사회화라는 높은 수준의 요구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까 사내 유보금의 본질을 폭로해서 대중이 착취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장차 독점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사회화 요구를 동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좌파 진영은 그 위에서 세금이나 특별 조세 같은 걸 통해서 공공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니까 맥락이 전혀 다른 거죠.

시민 단체나 더민주당 같은 데서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그렇게 주장하다가 성과가 조금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만, 좌파 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환수한다고 해서, 공공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로서는 이런 운동, 요구 조건들을 독점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변혁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힘을 동원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오늘의 경제 무식자들 요약

1.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은?

재벌 소유자와 경영자, 채권자의 손실 부담 위에서 사회화 프로그램 실행해야 함. 공적 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 기관은 국영 기업으로 유지해야.

2.  사내 유보금을 환수해 사회 보장도 하고, 투자도 활성화 하자는 건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듯?

완전 다름. 소득 주도 성장론은 독점 자본의 지배 구조를 문제 삼지 않음. 좌파는 독점 자본의 지배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고, 그걸 청산하려면 재벌 소유 지분을 사회화하자는 높은 수준의 요구로 나아가야 함.

3.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과 사회화의 다른 점

사내 유보금 환수 = 이윤에 대한 통제권

사회화 = 기업의 소유 지분 바꾸기

이윤에 대한 통제권은 재벌 소유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요구 수준이 낮음. 그럼에도 환수 운동은 사내 유보금의 정체가 노동력을 착취해 만들어졌다는 걸 폭로하는 측면에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