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반도체 산업과 대선] 반도체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최근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상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항목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며 대립하고 있지만, 누가 더 큰 특혜를 주느냐의 차이일 뿐, 반도체 산업의 확대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혜 뒤에는 노동자 쥐어짜기 뿐 아니라 수도권 물부족 우려, 전력수요집중 및 공공으로의 비용 전가 문제, 지역공동체 파괴, 재벌특혜 등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AI 사용이 일상화, 일반화되며 급증하는 자원소모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 기획에서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노동정책 우클릭 방향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산업전환 계획 대신 성장일로의 계획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반도체 산업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경제적 효과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이 기대하고 있는 장미빛 미래를 가져올 것인지 등 다각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대선 후보들과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반도체 산업과 기후정의 -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2. 반도체 산업은 공짜가 아니다 ; 전기, 물 - 이현정(기후정의동맹)&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3. 반도체 산업의 경제성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4. 반도체 산업의 불공정 - 신혁진(금속노조)
5. 반동체 노동자의 불건강 - 이종란(반올림)
6.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할까? - 이현정(기후정의동맹)

청소년기후행동의 419 기후파업 <기후대응 이의있음!> 피켓 사진(2024.4.19)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반도체 산업의 문제로 여러가지가 거론된다. 물과 전력을 끌어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퍼주는 법… 하지만 그저 반도체 산업이 확대된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반도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들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문제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삶이 불안해지고, 위기라는 감각이 늘어나지만, 정치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출을 늘리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이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회로 분배되지 않는다.

국가는 물과 전력, 세금이라는 공공의 자원을 기업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을 끌어다쓰는 것을 허용하는 주체는 겉으로는 공공을 대변하는, 공공이 선출한 권력이다.

공공의 자원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공동체에게 이익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세금, 물, 전력을 기업의 사익추구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누가 내렸으며, 그 결정은 누구에게 이익을 안겨주는가를 따져야 한다. 공공의 것을 이용하려면, 공공이 결정하여,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비어있다.

지금까지 공공에게서 선출된 권력은 공동체의 위기를 외면해왔다. 공공의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공공의 것을 공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공공성이 줄어들고 연결성이 낮아진 사회에서 닥친 위기를 개인을 고립시킨다. 혼자서, 알아서 이겨내야 하는 일이 된다. 하지만 스스로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다고 해서, 삶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각자의 ‘생존 전략’만을 강요하는 사회는 위기를 오히려 확산시킨다.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혼자서 짊어지다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공공성과 복지가 필요하다. 위험을 줄여내고, 위기 속에서도 삶을 보장해줄 안전망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이상기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도 안전하고 싶다. 어쩌면 우리는 기후위기 자체보다는, 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을 바꾸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추진되어도 괜찮을 사업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고, 인근 지역의 단수 위험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도 괜찮지 않다. 물과 전력, 세금이라는 공공의 자원을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자원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공의 자원을 누군가가 사유하는 것을 국가가 허락한다면, 이같은 일은 산업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넘어와 함께 누리던 것들에 가격표를 붙이게 된다.

물과 전기는 단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자원이 아니다. 이 자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들이다. 그것이 ‘성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우리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흐름은 물, 전기뿐 아니라 의료, 돌봄, 교통, 교육으로까지 확장된다. 지금은 산업단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의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압박하게 된다.

반도체 특별법은 ‘1등 반도체 국가’ 라는 허상을 쫓기 위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법이다.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말’로 약속하는 것 또는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구속력을 가지는 법이 특정 산업의 기업을 위해서 제정될 수 있다는 건, 공공의 힘이어야 할 정치권력이 자본권력과 결부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공공에 유용할 것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허용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순간, ‘시스템의 효율과 합리’ 라는 이유로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에서 벗어나는 노동을 인정하는 순간, 같은 논리는 다른 산업에도 반복될 수 있다. 한 번의 ‘예외’는 수많은 ‘예외’를 낳고, 이는 당연한 일이 된다. ‘이번만은 예외’라는 말은 그 자체로 시스템을 허문다는 선언이 된다. 예외가 누적되면, 기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특권이 남는다. 결국 기준은 흐려지고, 법과 제도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공공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불투명해지면, 그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투명한 절차가 아닌 권력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자는 시스템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취급된다. 이는 단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원칙을 망치는 정치적 문제이며,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결국 반도체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위험을 늘리는 일이 된다.

곧 대선이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5년, 혹은 그 이상의 모습이 달려있는 결정이다. 한국은 망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포기해버린 사회 분위기가 느껴진다. 최악의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대선이지만, 장기적인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반도체 산업을 부흥해 반도체 산업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만을 더 크게 외친다.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만 지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확대는 기업과 국가가 원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어와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위험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다.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파편화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