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왜 반복해서 위기에 빠지는가

이 글은 2025년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세계 사회주의 연구>(World Socialist Research)에 중국어로 게재한 인터뷰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1. 마이클 로버츠 선생님,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 언제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런던 금융가에서의 이전 직업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설명해달라?

금융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내가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은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은 주식시장 투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노동자들이 낸 기여금을 계속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이라는 괴물의 작동 방식을 면밀히 이해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과 투기적 성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유물론과 정치경제학 비판은 어떤 관계에 있나?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사상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시사회 이후 인류 조직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점이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은 진보든 퇴보든 변화가 계급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된다고 본다. 특히 지배계급(봉건 영주들, 자본주의 기업들)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핵심적이다. 개인이 역사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왕들의 결정과 행동, 또는 혁명 지도자들의 결정과 행동이 그 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역사의 변화는 경제와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 마르크스(Marx)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 아래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과거로부터 주어져 전해진 조건 아래서 역사를 만든다.”

두 번째 핵심 사상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작동하는 가치법칙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체제다. 이들은 소유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말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노동은 우리가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노동의 가치는 노동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이상의 잉여가치로서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에게 전유된다. 그 잉여가치는 자본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필요는 그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본가들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현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에게 부정되지만, 그것은 설득력 있게 분명하다.

출처: Unsplash, Maximilian Scheffler

3. 위기 이론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의 위기 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마르크스의 위기 이론, 그리고 과잉생산, 과소소비, 이윤율 저하 경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위기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즉 생산, 투자, 고용에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에게 그러한 위기는 무작위 사건이거나, 일회적 사건이거나, 잘못된 결정, 투기, 부주의의 결과일 뿐이다. 변호론자들은 위기가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은 왜 규칙적인 위기가 고유하게 발생하는지를 드러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윤이 발생할 때에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더 많은 생산을 향한 충동과 그 생산의 수익성, 즉 투자된 자본에 대한 이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가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에게서 전유한 이윤 가운데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우위를 얻기 위해 그들은 비용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절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의존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윤이 오직 노동이 일하러 가는 데서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투자가 노동에 비해 점점 더 기계 등에 집중되면 생산성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수익성은 총이윤의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생산을 폐쇄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실업은 팔리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와 함께 증가한다. 이것이 침체다. 이는 수익성이 다시 상승해야만 바로잡힐 수 있으며, 그러려면 불필요한 노동자와 취약한 기업을 제거하고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전체 과정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침체는 자본이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과정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위기 이론을 ⟪자본론⟫ 제313~15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개괄한다.

그러나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장들에서 설명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자본주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다른 두 가지 주요 이론을 고려한다. 첫 번째는 과소소비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사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두 이 과소소비 이론에 반대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판매되는 모든 산출물을 다시 사들일 만큼 충분한 돈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임금이 창출되고 실현된 모든 가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이미 잉여가치, 즉 판매된 상품의 가치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사이의 차이, 다시 말해 이윤을 전유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모든 상품을 노동자들에게 팔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판매의 상당 부분은 다른 자본가들에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철강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된다.

다른 대안적 이론은 과잉생산이론이다. 자본가들은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기 위해 계속 생산한다. 그들은 수요에 비해 과잉생산을 한다. 이 위기 설명의 문제는 언제 생산이 과도한 생산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든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이론에는 논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보자.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투자와 생산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된 것의 수익성이야말로 자본가들이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기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다.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어 총이윤이 감소한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감소하는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잉생산을 의미하며, 결국 자본가들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생산을 축소해야 한다. 과잉생산은 자본의 과잉축적, 즉 투자된 자본의 수익성 하락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4. 당신은 2020년에 ⟪엥겔스 200: 정치경제학에 대한 그의 공헌⟫(Engels 200: His Contribution to Political Economy)이라는 책을 출간해 엥겔스의 정치경제학 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그의 공헌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이윤율 저하가 위기를 초래한다는 관점은 사실 엥겔스의 견해이며, 그가 ⟪자본론⟫ 제3권을 편집하면서 이윤율 저하 경향에 관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왜곡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견해는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들, 특히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미하엘 하인리히(Michael Heinrich)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미출판 원고들을 읽어본 결과, 엥겔스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마르크스의 표현을 수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는 또한 마르크스가 실제로는 1870년대에 이 법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위기 이론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엥겔스가 ⟪자본론⟫ 제313~15, 즉 수익성 법칙이 설명되는 부분에서 마르크스의 원문을 의미 있게 왜곡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마르크스가 1870년대에 이 법칙을 폐기했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그는 이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1870년대에 마르크스는 다양한 수학적 공식들을 사용해 이윤율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엥겔스는 ⟪자본론⟫ 제3권을 편집할 때 이윤율에 관한 마르크스의 수학적 연구를 제외했다. 그 연구를 포함했다면 마르크스가 여전히 자신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을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내 책 ⟪마르크스 200⟫과 ⟪엥겔스 200⟫에서 모든 참고문헌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또한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을 화폐 이론으로 왜곡했다. 즉 가치가 생산 과정에서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판매될 때에만 실현된다고 본다. 따라서 판매가 없으면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의 견해가 아니었다.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간 노동의 결과다. 그 가치 가운데 얼마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지는 시장에서의 판매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인간 노동에 의한 생산이 없다면 애초에 가치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정된 이론의 배후에는 위기의 궁극적 원인으로서 수익성을 배제하고, 대신 주류 경제학자들인 케인스와 유사한 화폐 불안정성 또는 신용 불안정성 이론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다.

5.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다른 경제학 학파들(신고전파 경제학, 케인스주의 등)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위기 이론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서구 주류 경제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 혹은 본질적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경제학 학파들, 심지어 시장이 완전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가장 급진적인 이단적학파들조차도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의 핵심 모순이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의 확대가 결국 수익성의 확대와 충돌하게 되며, 이것이 호황과 불황, 즉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적절히 운영되는 시장, 또는 정부·독점기업·노동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단적 경제학자들은 위기에서 이윤의 역할을 부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한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 민스키는 금융 불안정을, 스위지와 스티글리츠는 독점을, 또 다른 학자들은 잘못된 규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모든 학파는 자본주의 생산을 수정하거나 교정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정부 지출 확대나 통화 공급 확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적 경제학자인 민스키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규제하면 자본주의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주의적 접근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잘못되었다. 마르크스의 위기 이론은 자본주의가 그런 방식으로는 개혁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기는 자본주의에 내재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하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기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를 공동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6. 당신의 연구에서 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실물경제와 노동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난 50년 동안 글로벌 노스의 현대 경제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금융 부문의 부상이다. 여기에는 은행만이 아니라 헤지펀드, 투자펀드, 보험펀드, 사모펀드, 암호화폐 등이 포함된다. 자본가들은 점점 더 축적된 이윤을 신기술과 생산 부문에 투자하기보다 금융자산과 투기에 투자하는 쪽으로 전환해왔다. 이것이 금융화라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다른 이들은 이러한 발전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자본주의가 본질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노동을 착취해 이윤을 얻는 생산체제가 아니라, 이제 돈이 더 많은 돈을 낳는 금융·화폐 체제일 뿐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가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잃었다는 뜻이 된다. 이제 자본가들은 화폐적 술수만으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자본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미국과 영국 같은 일부 경제에서 금융 이윤이 크고, 총이윤의 최대 25퍼센트에 이를 수는 있지만, 이윤의 압도적 다수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는 제조업이 금융이 아니라 지배적 부문이 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서 특히 그렇다.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자본주의적 축적의 대부분은 여전히 생산 과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온다. 자본주의라는 표범은 그 무늬를 바꾸지 않았다.

7. 현재 세계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위기, 특히 최근 몇 년의 금융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는 큰 주제다. 21세기에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두 차례의 침체, 2008~2009년과 2020년을 겪었다.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2008년처럼 새로운 금융 붕괴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이번에는 그 붕괴가 은행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 부채 증가와 그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유럽, 일본, 미국 기업 가운데 약 20%좀비기업으로 불린다. 즉 이들은 살아 있는 시체와 같다. 기존 부채의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만큼 충분한 이윤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빚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파산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연쇄 효과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8. 당신은 2009년 대침체가 끝난 뒤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이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고 본다. 장기 불황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전의 장기 불황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장기 불황의 세계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가?

나는 침체나 불황과 구분되는 공황을 이렇게 정의한다. 침체가 끝난 뒤에도 생산, 투자, 무엇보다 수익성의 이전 성장 추세가 침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추세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적해 온 2010년대 이후의 장기 불황은 19세기 후반의 불황(1873~1897)1929~1942년의 대공황과 유사하다. 2025년 현재, 현재의 불황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팬데믹 침체가 수익성의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증가율과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0년대보다도 더 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든 위기를 피해왔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거대한 국유 부문과 정부의 계획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부문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고, 투자와 생산은 비교적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다. 서구 자본주의 경제들이 또 다른 침체로 향한다면 중국으로 향하는 무역과 투자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거대한 내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해 왔고, 주로 국유 부문을 통해 그 투자를 계속 지휘하고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부문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국유 부문과 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부동산 부문의 급락이 그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9.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기술 분야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으며, 세계 경제와 금융체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들이 더 심각한 세계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이른바 암호화폐는 금이나 그림과 같은 또 하나의 투기적 금융자산일 뿐이다. 그것들은 달러나 위안 같은 국가 발행 통화, 즉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화폐 형태가 아니다. 디지털 화폐는 일반적으로 이미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종이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카드, 휴대전화, 은행 송금으로 청구서를 결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가능한 새로운 발전은 상업은행을 우회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발전은 제한적으로만 진전되었다. 그 사이 암호화폐는 마르크스가 가공자본이라고 부른 것의 또 다른 형태가 되었으며, 앞으로 금융 붕괴의 위험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다.

10.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점점 더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진보가 생산양식과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당신의 연구에서 기술 진보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는 복잡하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그럼으로써 자본이 노동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술 형태일 뿐이다. 새로운 기술은 특히 그것이 대체하는 산업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산업혁명, 전기혁명, 자동차 산업, 컴퓨터 혁명을 생각해 보라. 기술은 특히 노동력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오늘날 중국처럼,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전적으로 새로운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의심스럽다. 인공지능의 상당 부분은 기존 인간 지식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일 뿐이며, 인간 지능의 상상적 성격을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내 견해로는 인공지능은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11. 기술봉건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 기술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관점이다. 즉 기술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봉건 영주처럼 데이터와 권력을 소유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농노처럼 무급 데이터 생산자로서 이러한 디지털 지배자들에게 봉사하며, 새로운 형태의 지대가 이윤을 대신해 주요 축적 형태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구 사회의 단계를 정의하는 데 기술봉건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가?

개념으로서 기술봉건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 즉 노동 착취를 통해 이윤을 얻는 생산이 디지털 독점기업들이 단지 지대를 추출하는 봉건주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르크스는 지대, 이자, 이윤이 모두 같은 원천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 원천은 인간 노동력이 창출한 가치에서 전유된 잉여가치다. 클라우드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다른 자본주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판매와 이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마존이윤의 대부분은 상품의 유통과 운송에서 나온다. 페이스북 이윤의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온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윤의 대부분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나온다. 이것은 봉건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은 노동이 자신의 적을 자본 전체로 보지 않고, 자본의 작은 일부로만 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를 대체할 필요가 아니라 단지 봉건적 독점자본주의만 제거하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12. 노동가치론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핵심 사상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 노동가치론을 현대 경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요소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데이터나 지식은 인간 활동에서 나온다. 따라서 지식은 물리적 사물이 사회와 자본에게 가치를 갖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갖는다. 지식은 물질적이다. 그것은 인간 노동의 에너지, 즉 지식노동을 필요로 하며, 이는 육체노동과 같은 방식이다. 둘 다 물질적이며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자본은 자신이 고용한 지식노동자들에게서 잉여가치를 전유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과 전 세계에서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한 잉여가치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에 체현된다. 지식 또는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만큼이나 물질적이다. 정신 활동은 인간 두뇌의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며,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육체노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지식노동은 육체노동만큼이나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지식노동자들은 육체적 작업을 수행하는 수작업 노동자들만큼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다.

실제로 지식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해 점점 더 착취당하고 있으며, 자본은 그들로부터 잉여가치, 즉 이윤을 전유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가리키기 위해 다중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이 용어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즉 노동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함의를 갖는다. 이 용어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투쟁을 가리며, 그 결과 자본주의를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13. 디지털 자본주의의 발전은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의 격차를 확대했는가?

그렇다. 그것은 그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어쨌든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중국을 제외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노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DP, 노동자 1인당 생산성, 1인당 소득, 불평등 감소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남북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진 제국주의 경제권이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로 표현된다.

1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제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미국 수입품,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세계 나머지 지역의 희생 위에서 미국 산업을 과거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진전을 옥죄고, 질식시키며, 되돌리려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의 정책을 계속하려 한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군사적 도발도 지지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그는 법인세를 줄여 부자와 대기업이 지금보다도 더 적은 세금을 내게 하려 하며, 산업 규제와 지구온난화 완화 규제를 폐지하려 한다. 그의 내각은 억만장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관리자들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희생 위에서 부유층에게 이익을 주려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밀어붙인다면 세계무역은 후퇴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서방 동맹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위험하게 높아질 것이다. 국가 간, 그리고 각국 내부의 부와 소득 불평등은 증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전쟁 위험이 생길 것이다.

15. 대규모 감세와 군사비 증액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세계 부채 수준을 더욱 높여 세계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 세계 부채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세계 생산 규모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지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비를 대폭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이 이러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사이 미국의 공공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제 교육, 보건,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고 있다.

16.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더욱 악화시켜 과잉생산과 위기 경향을 심화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저성장, 무역 부진, 투자 부족, 생산성 증가 둔화라는 세계적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은 정체 상태에 있거나,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명백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이들 경제가 이번 10년 말까지 심각한 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은 2008년과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나머지 세계로 파급될 것이다.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일 것이다.

17.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세계화 시대에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을 반영하는가? 이러한 정책은 세계 경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경제체제의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다른 나라들의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역시 트럼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무역, 투자, 불평등 감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자원과 자산의 공동 소유를 지지하며, 각국 경제를 계획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정부를 세워야 한다. 안타깝게도 글로벌 사우스의 거의 모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독재자들에게 통제당하거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지지하고 해외에서는 미국 제국주의를 지지한다. 이러한 정부들이 교체되지 않는 한, 더 높은 성장률, 불평등 감소, 완전고용, 더 나은 공공서비스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18. 당신은 오랫동안 블로그를 꾸준히 써왔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당신의 사고와 사상 교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최근 연구나 앞으로의 연구 계획도 소개해줄 수 있는가?

내 블로그와 책들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모순과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대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들려고 할 뿐인 다른 대안적 이론들에 맞서 이를 방어하려고 한다. 내 블로그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적 문제나 통계적 증거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나는 2020년대 자본주의와 세계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룬 새 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한 ⟪장기 불황⟫(The Long Depression)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번 10년 동안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Time is Running Out)202612월 헤이마켓 북스(Haymarket Books)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출처A Marxist Theory of Crisis in the Contemporary World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는 런던 시에서 40년 넘게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일하며, 세계 자본주의를 면밀히 관찰해 왔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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