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80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 3,200원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생계비와 실질임금 하락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적정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737원 수준이 돼야 하지만, 경기 상황과 영세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 수준인 1만 2,0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만 2,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소득 보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안건을 부결했다.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자본은 위기 때마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고, 이번에도 특고·플랫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켰다”며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꺼내 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부결한 것은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최근 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장 확대를 담은 국제노동기준을 채택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제 기준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부담, 소비 침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급 1만 2,000원 요구안을 관철하는 한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부결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대응을 규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앞까지 행진하고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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