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위원장 공정 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실질 인상, 공정한 위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낮은 인상률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800만 명 이상”이라며 별도 안건으로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통계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특정 인사의 위원장 선임 움직임에 반대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반노동 정책을 정당화해온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노동자의 현실도 강조됐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 다수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곧 청년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인상, 공정한 인선을 통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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