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성사됐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서 진행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마감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9시경, 이미 목표했던 청원 성사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마감일인 27일까지 모두 51,431명이 참여해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너른 관심과 지지를 드러냈다.

법안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협력과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개발·소유·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최소 50%를 공공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재생에너지 발전 현장에 우선 고용되어 일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익을 노동자·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법은 “우리 모두의 것인” 태양과 바람을 민간 기업들이 사유화해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가난한 이들도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 에너지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안이기도 하다.

<참세상>은 세 개의 연속 기사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담긴 노동자·시민들의 절실한 고민과 바람을 톺아봤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고 김용균과 김충현을 떠나보낸 자리에서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나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문제를 쪽방촌 주민들이 마주한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교차해 살펴봤다. 이번 마지막 기사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본다.

"누구도 버려두지 않는 전환을"

이번 청원 캠페인의 슬로건은 “모두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였다. 청원을 주도한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에도 200여 곳 이상의 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4개의 연대체(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를 비롯해,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해 시민사회 각계의 고민과 바람을 반영했다.

이들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 짚었다.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참세상

이달 8일, <참세상>과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만 관계맺는 대안이 아니라, 노동자·시민의 삶에 대한 이 사회의 관점을 바꾸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노동과 삶을 어떻게 보는지, 인간과 뭇생명의 일과 삶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 사실 발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전환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영역의 일들이 어느 순간 '불필요'한 것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산업(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산업에서 일을 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해왔던 이들도 지워져야 할까요? 저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일과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노동을, 개인의 능력이나 생존의 수단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다시 설계하고, 그것을 사회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관계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14일 <참세상>과의 대화에서 "공공재생에너지 법의 핵심은 산업의 ‘전환’이라는 것이 노동자·시민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세우는 것이라고 짚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하나의 산업 부문이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첫 단추를 꿰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전환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산업과 관계맺고 있는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4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윤현정 활동가 역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전환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 짓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시대, '전환'은 꼭 필요하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더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회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죠. 그 바탕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일터와 삶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사회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갈 전환은 누군가의 고통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또 다른 여러 위기로부터의 전환을 결정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현정 활동가의 이야기이다.

김보림 활동가도 전환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하지만, 그 전환이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 불안정성,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전환일까요?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금 우리의 사회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취약성에서 견뎌내기 위한 역량을 스스로 담보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고 배제되어 버리죠. 그런데 그 위기와 위험에 에 대응하는 전환의 방향과 내용 마저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은, 위기를 명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원의 일과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위험을 계속 줄여나가고, 충분한 안전망을 만들기위해 노력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첫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에 가격표 붙이는 민영화 막아내야"

이들은 또한 민간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현재의 에너지 전환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참세상

"이른바 '우회적 민영화' 혹은 '은폐된 민영화'인 것이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공 부문이 운영해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공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민영화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햇빛과 바람, 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민간 기업들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내맡기겠다는 것은 민영화죠. 지금 이대로 가면 2030년에서 35년경에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50% 이상이 민간에서 나올 것입니다."

김 국장은 때문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 노동자의 노동권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민영화로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영화 비용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전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특히 도시빈민 등 취약계층들이 경험하는 에너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부터, 민영화가 심화되고 공공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의료와 교통 등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부문들도 민영화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게되면 우리 일상에 가격표가 붙는 일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민영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산이 생존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참세상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역시 민영화된 에너지 체계는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강화해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취약한 사람은 더 많이 취약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 불안정성,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전환일까요?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금 우리의 사회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취약성에서 견뎌내기 위한 역량을 스스로 담보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고 배제되어 버리죠. 그런데 그 위기와 위험에 대응하는 전환의 방향과 내용마저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은, 위기를 명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원의 일과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위험을 계속 줄여나가고, 충분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첫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전제"

이같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 등 국가가 나서서 부정의한 개발을 주도했던 경험들을 환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그러한 의문과 회의가 자라난 배경에 공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개발·소유·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고 있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참세상

윤현정 활동가는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국가기관들, 공공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갖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윤만을 앞세우는 민간 주도 전환이 대안인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윤 활동가는 "공공재생에너지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소유·운영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라며 "민주적 운영 방안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하는 것이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김보림 활동가도 "국가, 공공기관의 작동 방식과 원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거나 사유화하려는 걸 앞서서 도와주고 그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사회에 필요한 공적 책임과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 정책국장 역시 "공공재생에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 그대로의 발전 공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업들이 현재처럼 시장 논리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민간 주도 모델과)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계획과 책임 아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운영되는 공공부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사회의 실현가능성, 증명하는 과정"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지닌 국제적 함의에도 주목했다.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과제입니다.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서 탄소 배출량에 0에 이른다해도 ,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김 국장은 그러한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서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 모델이 국제사회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그 두 가지 영향을 짚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다른 국가의 노동자·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모델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대중운동이 어떻게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고요."

더불어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전과 가스공사 등 국내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사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도상국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적·재정적 장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전지구적 에너지 산업 공급망 사슬에 개입하면서, 대중운동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힘을 함께 확장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단순한 반대 투쟁을 넘어, 미래 사회의 구체적 비전과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환적 기획'이라고도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 및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단일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현 시점에서 사회운동과 변혁 운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대안적 기획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가 실제로 작동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 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대중적으로 가시화될 때 운동의 확장성도 담보됩니다. 이는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 전환을 논할 때, 현 체제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대안적 체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청원 돌입 기자회견 현장. 참세상

청원 성사, 또 다른 시작... "더 너르고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청원은 이 같은 노동자·시민들의 절실한 고민과 바람들이 맞물려 51,431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청원 성사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절차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많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금 시점의 가장 큰 과제로 "시민들의 너르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꼽았다. "공공재생에너지가 실제 추진되려면 시민들의 압력이 크게 존재해야 하거든요. 청원 참여 숫자 등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 정부가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커다란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는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시장 우위, 민간 우위의 관성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를 바꾸어낼 수 있는 조직된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짚으며 "청원 성사 이후 실제 입법까지, 그리고 입법 이후 실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더 크고 넓은 사회적 힘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입법과 실행을 둘러싼 정치 과정에 시민들의 주체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거대 보수 양당 등 소수에게만 맡겨진 일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해요. 여러 사회적 의제와 주체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일상과 공공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생활의 언어로 이야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석 국장은 이러한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저는 발전 노동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2002년 당시 발전노조가 38일간 파업을 하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선 사회적 힘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당장 올해 12월 태안 1호기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연쇄적 폐쇄가 예정돼 있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과 12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총력 투쟁을 계획 중입니다. 이 투쟁들이 커다란 사회적 지지와 연대로 다른 투쟁들과 연결되어가며 확대되는 것이, 우리가 공공재생에너지를 시작으로, 전환기의 '대안적 기획'을 구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