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남긴 것은 인력감축과 필수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감축을 ‘효율성’이라 포장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 2년 만에 통폐합 48건을 포함한 총 817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정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으며 졸속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고용불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예산삭감에 따라 영월, 횡성, 완도, 청도, 성주 등 13개 상담센터가 폐쇄되었다. 이는 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예산에 비해 상담센터 운영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구조조정의 성과로 내세우기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한 결과다.

막무가내 인력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공공기관이 제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적측량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독려하는 등 300명이 넘는 무리한 인력감축이 이뤄져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남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정원의 13%이 넘는 2,2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인건비 삭감을 목표로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통합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조합이 낸 불이익 변경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싱크홀, 지반침하 대책 연구를 하는 등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파괴된 공공성과 노동권을 회복해 달라고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관리종료’로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현장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삭감,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으로 민간 자본 배불리기, 졸속 위법한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처우악화, 지사 통폐합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축소가 이어졌다”며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 실적’을 생산하는 곳으로 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가이드라인의 폐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관별 혁신계획 추진 중단을 공식화하고, 비용 삭감·정원 감축·조직 통폐합 등 잘못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며, 직무성과급·인센티브 도입 압박을 전면 폐기하고, 경영평가를 구조조정 통제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책무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