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와 정부의 교섭 회피를 비판하며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교섭을 하위기관에 떠넘기며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노동부 행정해석 뒤에 숨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노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요양 등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은 지난 3월 원청인 서울시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4월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요양원분회는 “서울시는 채용, 임금, 복리후생을 규정하고 근로조건에 직접 개입하면서도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출연기관 노조 역시 “서울시가 예산과 조직 운영을 사전 승인하며 사실상 통제하면서도 대화에는 나서지 않는다”며 “공공서비스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장관이 교섭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면서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노동자는 약 1,565명으로 전체 인력의 34%를 차지하며 연구·행정·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기후부는 예산을 이유로 법정수당과 승급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에 맞춘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다. 인건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이어지고,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인력에 업무가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는 장관 면담과 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기후부는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교섭을 산하기관에 위임했고, 현장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승급·복지 등 핵심 노동조건의 결정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쥐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장관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