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금융권 콜센터와 공항, 대학 현장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시작되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 콜센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면서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됐다.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는 것은 사용자성 역시 인정된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과 고용불안, 과도한 감정노동 등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청이 교섭에 나서 처우 개선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 부문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주문하며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전국 15개 공항 1만5천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간접고용 차별의 벽을 넘는 계기”라며 “확대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교섭단위 분리 신청으로 교섭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대학에서는 개정 노조법 이후 첫 원청교섭도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한동대학교미화분회는 9일 한동대학교와 상견례를 진행하며 원청과의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출발점”이라며 “더 많은 원청교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많은 대학과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일련의 결정과 사례를 계기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교섭의 물결이 시작됐다”며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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