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원청의 교섭 회피가 이어지면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며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0월 SK에너지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하청의 교섭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SK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되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558개 단위노조가 425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한 곳은 30곳에 불과했다. 대부분도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이후에야 공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천 곳 중 30곳, 10%도 채 되지 않는 사업장만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라며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 태세로 전환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교섭 회피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인배 금속노조 현대차 남양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그룹 5개사를 상대로 1만 6천여 명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그룹 전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으로 이윤을 얻었다면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모범 사용자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정부 부처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원청 책임이 함께 제기됐다. 이민수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수소배관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SK에너지가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안전을 좌우하는 결정권이 원청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노동 현장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가 문제로 지적됐다. 하인주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이 근무시간과 노동조건 전반을 통제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라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조영민 민주일반연맹 지회장은 “차량 대수와 인력, 노무비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 참여를 요구했고,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병원이 인력과 노동시간, 안전 기준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포함한 단계적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의무 이행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