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재단 산하 시설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둘러싼 책임론이 법인뿐 아니라 감독기관인 강동구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노동계는 수사의뢰와 환수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우성재단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도마에 올렸다.
우성재단은 서울 강동구를 기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은 라온클린패밀리다. 서울시 공익제보 조사와 강동구청 감사 과정에서 세탁 운영수익금 약 9천700만 원 누락, 후원금 관리 문제 등이 확인됐고, 강동구청은 수사의뢰와 환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일 우성재단 법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재단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강동구청의 특별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강동구청의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행정처분 검토 문서와 수사의뢰 공문, 환수 검토 자료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우성재단이 공식 입장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라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시민들이 들은 것은 해명이 아니라 침묵이고, 책임이 아니라 회피"라며 "사회복지는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시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성재단은 시민과 이용자, 노동자 앞에 공식 사과하고 관련 의혹의 진상을 공개하며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청우 사회복지지부 평등인권국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에게 사용돼야 할 돈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미 구청과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동구청도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 나온 우성재단 산하 시설 내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회계 처리 관행을 폭로했다. 그는 "거래금액 전부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만 발행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래가 반복됐다"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조직적인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을 받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현장의 직원들만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중대한 비위 의혹을 받는 책임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윤정현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이번 의혹은 가족관계로 얽힌 법인 운영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함께 드러난 사례"라며 "우성재단부터 모든 내용을 명백히 밝혀내고 강동구청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강동구청은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성재단의 공식 사과와 진상 공개, 책임자 문책, 법인 운영 쇄신, 강동구청의 특별 지도·감독과 관리·감독 결과 공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성재단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태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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