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 2천 명이 모일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6월 24일에도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2027년 예산지침과 총인건비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부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ILO도 2023년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조직 간 실질적인 협의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관 통폐합·분리,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된다. 공대위는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졸속추진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인력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결의대회를 앞두고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총인건비제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위는 최근 성명에서 행안부가 총인건비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율화'를 명분으로 호봉승급분 인상률 삭제와 총인건비 제외 항목 축소 등을 추진해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저임금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차등인상률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총인건비제 개선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과 분리 중단 △졸속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적정임금 보장과 현장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결의대회에서는 5개 산별 대표자의 공동 대회사와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총장 연대사, 현장 조합원 투쟁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된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