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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보장성 수준이 낮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낮은 수가 유지와 이로 인한 의료연구개발 투자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이나 혁신유발이 어려워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실손형 민간보험을 활성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미흡하여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불만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공보험 제도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의 목적은 수익창출이기에 고소득·저위험 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선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고위험 계층만이 건강보험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은 빈부격차에 의한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의료와 건강에 대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게되어 사회적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으로 가입이 가능한 일부계층에 한하여 의료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또한 국민의 비용의식을 감소시켜 가격인상과 보상심리에 의한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적보험을 포함한 국민전체의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보장수준에 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공보험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산은 공적보험의 붕괴를 초래,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 국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2006년으로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를 연장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가부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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