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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파견 합법 판정 자체도 문제지만 그 파견법 자체가 더 문제다. 파견법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자본가계급 권력의 일부인 노동부가 합법판정을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파견법은 노동자들 억누르고 죽이자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내용이 좀 있는 것은 전체적인 법적인 논리에 따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파견법의 법정신을 아주 훌륭히 판단하고 그대로 한 것 뿐이다. 옛말에도 있지 않은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그것이 모든 지배계급의 법률논리이며, 자본가 세상에서도 그렇다.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그나마 힘을 갖추어 위협적이 될 때만 이놈들은 그나마 법에 의거하는 공정한 사회인양 행동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법과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철도 노조관료집단의 뻥투쟁과 공공성 투쟁이라는 공허한 투쟁으로 철도노동자들의 연대의 힘이 소진되었다. 바로 이것을 노동부도 이철이도 알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철도노조관료 뒤에 한국노총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노조관료집단이 있다. 그 놈들이 노동운동을 망치고 있는 한 안타까운 현실은 오래 지속될 지도 모른다. 노조관료 축출하고, 투쟁으로 연대로 다시, 파견법 자체를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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