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 시민법과 사회법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하종강] 방송사 파업을 보는 눈

지하철 노조와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방송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방송사 노조 역량과 성향의 한계 ...

[하종강] 제3자개입금지와 검찰

공안 관계자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행위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명백히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 위반이다.

[하종강] 생리휴가

일찍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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