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96년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 10월1일(화)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속행, 311호 □ 10월2일(수) 문형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7부 속행...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22일 새벽 철거된 것 밝혀져/대법원, 내년 부터 형 확정 전까지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형사소 ...
민변, 안기부법 개정 반대 성명/최창회 씨 등 시민 6명, 자신들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 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 문...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 회장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 /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 신 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 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도감청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수사상의 관행을 강력히 비난하며 도감청이 통신상의 통제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기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생활보호예산을 대폭 축소하겠...
개혁 이사진에 힘 실릴 듯 1천일이 넘은 에바다 사태가 평택시의 '재단 정관변경' 인가로 새로운 국면 에 들어서고 있다. ...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여성·노동·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은 25일 경 찰청 앞에서 '성추행 경찰...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풍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 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