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보안법'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김영식(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
김영식(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
교도소 관계자, "수형자는 관비가 원칙"
일시 :1월9일 2시-8시 장소 :경희대 서울배움터 복지회관 모금구좌 : 국민은행 076-21-0506-569 이병헌 문의 : 0331-280-...
야당, 시민·사회단체 전기통신법 개악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서명이 드디어 5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인터 넷을 통해 서명에 참가자도 1천명이 넘었다. 통신지원단 보고에 따르면 1...
국민회의 대전지부
시위현장 촬영하던 비디오 테이프 강탈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시민폭행현장을 목격한 외신기자를 찾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 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 당성에 ...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 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서총련 소속 대학생 1천5백여 명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등 2천여 명은 9일 오후 5시경 부터 명동 일대에서 개정된 노동법의 전면 백지 ...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진성(33, 국보법), 이정훈(한국합섬 파업관 련), 이상훈(국보법) 씨가...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농성중인 양심수들에게 징벌조치가 내려졌다.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개정 강행을 위한 안기부의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 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안기 부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전제 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