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8·15 사면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보 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 해 기결 양심수 82명 가운데...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

법무부, 인권법 일방추진 시사

각계 비판 외면한 채 법무부 시안 고집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 지지 않고 있다.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영장심사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일부언론 '밥그릇 싸움' 호도…만 '인권보호' 입장 인권신장의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 다.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비판

참여연대 사법센터,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 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 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

반인권 판결 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주요공직자 인준 청문회 도입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

탈 많은 근로복지공단, 제도개선 되고 있나

이상관씨의 자살사건 이후 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를 신설 하는 등 자체 운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동계, 산재관련 단체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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