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촉진법' 제정 중단 - 정통부, 조기시행계획 보류
정통부로선 암호이용법의 핵심인 '키복구제도'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자 법제화까지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끝내 보류시킨 ...
정통부로선 암호이용법의 핵심인 '키복구제도'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자 법제화까지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끝내 보류시킨 ...
산재로 인한 고통속에 비관자살한 고 이상관씨 유족들의 근로복지공단 규탄 철야농성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상관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둘 러...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두 법만 가지고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회가 `사법 사상 암흑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과 `의문사 특별법'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인권3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6월 24일 현대중기노조 집회 후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김영화 종로경찰서장과 소속 전투경찰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사건...
이번 8·15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며, 수배자의 경우 자수한 뒤 준법서약서를 쓸 경우 선처될 것으로 ...
시민단체들에 정보화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시민단체를 위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연구회는 세미나를 열고 "MP3 서비스 중단은 첨단기술 경쟁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물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족문...
김현철의 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에도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에게는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미 헌병대가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하여 전북지역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년 동안 동국합섬에서 근무하다 올해 퇴직한 정희양(36) 씨는 현재 암투병 중이다. 정 씨는 지난 6월 회사를 퇴직한 이후 사회단체 등에 동...
철거 용역원의 폭행으로 철거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폭력을 휘두른 용역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5일부터 국회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캠페인이 오늘부터 7일까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명동성당 일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