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정된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질서유지선 침...
사람 죽이려나 - 부산구치소, 단식구속자에 식수중단
3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단...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 가족들 폭력사태 주장
구속자 가족과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는 "구속자들이 상고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측이 분리해서 교도소로 강제이감을 보낸 것은 부...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지문날인, 인권후퇴" -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성명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
여성계, 호주제폐지운동 본격 벌이기로
여성계가 올해 주요사업의 하나로 호주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금수의 항해> 명동에 비는 내리고...
명동성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어찌된 까닭인지 [산티아고에 비는 내리고]라는 영화가 불현듯 떠올랐다. 다급한 지경에 몰린 사람들이 갖는 비장한 각오 ...
교육부, 사립교원 계약제 불허방침... 교원노조와의 갈등 불씨 남아
사학법인들의 사립교원 계약제 도입 의도가 교육부의 불허방침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사립교원들의 고용불안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노조가 서울대를 만났을 때, 또는 90년대 노동운동이 90년대 캠퍼스를 만났을 때
지하철 노조가 서울대를 만났을 때 내가 보았던 것은, 무언가 '시간대'가 다른 것 같은 두 문화가 접합된 양상이었다고 할까.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공개활동만 하면 보안관찰 안한다"-법무부
국가보안법, 내란.외환, 간첩죄로 복역후 출소했더라도 공개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안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 분리운영 논란 ...노동계, 시민단체도 입장 엇갈려
한국노총과 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YWCA, 도시연대 등은 직장인과 도시지역 자영자의 국민연금 재정을 당분간...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국내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할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 정릉4동 등, 주민 불안 높아져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강제철거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자진 이주하지 ...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 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