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건강보험 상담사들

저는 11년째 건강보험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고객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으로만 따지면 18년간 감정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센터는 달라도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어떤 고객센터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연차사용 제한, 당일 연·반차 사용 시 감점, 점심시간 단축, 점심식사 종료 5분 전 대기, 연장수당 없는 조기출근 강제, 휴식시간 0분, 화장실 보고하고 가기 등등….

우리의 노동환경이 부당함을 잘 알면서도 ‘혼자 목소리 내어봤자 누가 들어 주겠어?’라고 생각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민간업체에 내맡겨진 가입자 개인정보

​우리 고객센터 상담사의 첫인사는 ‘함께하는 건강보험 상담사’임에도 현실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인입된 가입자 개인의 정보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 합니다. 가입자의 재산 공시가가 얼마인지, 자동차는 몇 년 식인지, 소득은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출입국 이력, 검진이력, 장애정보, 임신날짜 분만예정일, 교도소 수감이력까지 전부 다 열람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단은 고객센터는 단순상담만 하며 개인정보도 제한적으로만 확인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희망고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하였고 우리와 같은 고용조건의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가 직고용이 되었을 때 다음은 우리 차례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담사를 관리하는 건강보험 고객상담부 에서는 한결같이 상담사들에게 매번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며 희망고문을 했습니다. 믿고 기다린 결과가 “기존 건보 직원들의 반대로 직접고용은 어렵고 너네는 사기업의 정규직 아니냐? 우리랑 다른 회사 사람이 왜 우리에게 정규직을 시켜 달라 떼를 쓰냐?”는 겁니다.

​노노갈등 부추기는 공단

2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정규직도 있습니까?? 한곳에서 10년을 일해도 15년을 일해도 모두 현재 도급사에서는 2년 이내 신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과 10년 이상의 직원의 급여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너희 회사에 따져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급업체에 부당함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급업체는 공단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들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정규직의 반대를 핑계로 “정규직부터 설득하고 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언론은 ‘제2의 인국공 사태’라고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단이지 같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노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요구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과 늘 바뀌는 건보 제도로 인해 교육이 절실한 우리를 공단에서 직접 상담사들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교육을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정규직이 아니라 공단이 공단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하는 우리를 더 이상 민간위탁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말고 직/접/고/용 해달라는 겁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고이며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를 주면 나중에 더 많은 걸 요구 할 테니 하나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십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조직에서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해주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투쟁은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기에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됩니다.

하나 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