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주노동당 입당 이문옥 전 감사관

"부정부패 추방할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어"
비자금조성은 결국 노동자 부담으로 넘어와…공직자 내부고발운동 활성화할 터

이문옥 전 감사관이 2월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 90년 5월,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로비로 중단된 사실을 폭로해 파면됐다. 이후 이 전 감사관은 복직소송에서 승소, 감사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이 전감사관은 앞으로 민주노동당에서 부패추방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이유는.
=지난달 정년퇴임한 뒤 다시 직장을 잡았다는 느낌이다. 부정부패의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민주노동당에서 부정부패추방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민단체나 기존 정당의 제안이 많았지만 내가 설자리는 여기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 농사꾼 자식으로서 민주노동당은 고향같은 곳이다.

△기존 정치권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 신당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역주의의 재현이다. 김종필씨가 87년 미국에서 돌아온 뒤 YS와 DJ가 갈라진 틈새에서 지역을 배경으로 세력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정당에 이어 공천탈락자들이 다시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어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계획은.
=예방에 중점에 두되 적발되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보호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부패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90년대부터 노력해온 사람이 많아 이젠 90%이상의 국민이 법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전직공무원들의 경륜과 양심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동안 전직공무원들은 근무처의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말하지 못한 게 많다. 현직을 떠난 많은 분들이 익명으로나마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노동당 '부패청산 운동본부'를 통해 공직자 내부고발을 적극 인도하고 도움을 줄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영화, 연극 등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부패방지의식이 몸에 배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부패가 미치는 폐해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한마디.
=가령 사장이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것은 크게 봐서 세금, 배당으로, 노동자 임금과 사회복지에 써야 할 돈이다. 이 돈이 엉뚱하게도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서민은 세금을 더 내야하고 노동자의 복지나 대우는 더 떨어진다. 이처럼 부정부패와 우리의 이해는 직결된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병원에서는 80원짜리 약을 계약서에 1백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민다. 물론 차액 20원은 병원쪽의 비자금이 돼 각종 로비에 쓰인다. 이 경우 그 비자금만큼 환자들이 더 부담한다. 잘 사는 사람, 국회의원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부정부패의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보충한다. 결국 부정부패의 피해자들은 노동자나 힘없는 서민들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할 계획은.
=지역구 출마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당에서 부정부패추방 사업을 책임질 것이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