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민족회의(ANC)정부의 전력 민영화, 반대에 부딪히다
[주간녹색좌파] 4/9 루시엔 반 데어 발트

요하네스버그-민영화 반대 포럼(APF)-노조, 흑인거주지구(township) 주민 단체, 좌파 정
당, 무정부주의자, 사회운동가들이 연합한 조직-은 남아공 정부의 전력 공기업인 에스콤
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즉각 거부에 나섰다. 이 단체는 또한 4월 1일부터 시작된 에스
콤의 소웨토 지역 전력 공급 중단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경계등화관제'와 부당하고 지나치게 비싼 전기세를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력공
급을 중단함으로써 소웨토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동계급 가정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전깃줄을 철거하고 무장 감시인 감독 하에 계량기 가동을 중단시킴으로
써 자행되는 전력공급 중단은 이 마을에서는 다반사이다.
최근 에스콤은 모든 거리에 전력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미납자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에스콤은 그러한 전력공급 중단은 불법적인 전선
연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력공급을 위해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서는 주민들이 모든 연체금을 지불하고 640랜드의 보증금과 1200랜드의 재연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에스콤이 엄격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아프리카민족회의 정부의 민영화 계획 때문이
다. 3월 28일 정부는 의회에서 민영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에
스콤 전환 법안은 궁극적으로 거대 사업시설을 매각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회사
를 법정기구에서 주식공모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2004년까지 400억 랜드를 충당하기 위한 ANC정부의 4대 국영기업 민영화 전
략 중 하나이다. 남아공 공산당 출신 장관인 제프 라데베는 남아공의 국민 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각을 책임지고 있다.
에스콤은 송전, 배전, 발전 부문으로 분할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직접적인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서로 다른 발전회사들로 편성된 형태를 구상한다. 에스콤은 수익성이 있다
는 것을 증명해 더 높은 값에 팔리기 위해 채무를 상환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기세를 낼 수 없는 남아공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불
러일으킬 잔혹성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는 곳에는 전
기가 들어오지도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다. 흑인거주지구의 모든 구역들은 아파르트헤이
트식의 암흑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에스콤의 상업화와 민영화는 전력공급 중단 건
수의 극적인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이윤이 인간의 기본적 요구사항보다 더 앞세워질 것이며, 부유한 주주들의 요구가 가
난한 노동계급 공동체의 기본적 요구보다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다. 완전한 민영화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력공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체들의 전력 사용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민영화는 또한 에스콤 내의 대규모 인원감축, 남아있는 노동자들
에 대한 혹독한 노동강도 강화, 노동력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조, 노동자, 공
동체에 대한 공격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민영화반대포럼의 회원단체인 소웨토 전력위기위원회(SECC)는 무상 전력공급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공급 중단과 에스콤 민영화 계획에 대한 민영화반대포럼의 입
장은 분명하다. 전기는 권력이 아니라 권리이다!
전기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며, 가난한 자들과 노동계급이라고
해서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낮은 임금, 실업,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때문에 에스콤의
높은 전기세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력을 공급하
고, 연체된 전기세를 탕감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는 사고 팔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전력공급 중단에 대해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을 요구한다.
민영화반대포럼은 모든 사회서비스와 경제 기간시설 그리고 인간의 요구를 시장 자유
화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의제에 반대한다. 이러한 의제-공공지출 삭감과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과 무역 이동 탈규제화, 민영화를 요구하는 ANC정부의 '성장·고용·재분배
(GEAR)' 거시경제 전략-는 이미 약 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앴고, 공공 의료시설의 악화,
노동권 침해와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영화 반대 포럼 웹사이트
(hppt://www.cosatu.org.za/samwu/apf.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