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천억 원의 천문학적이 액수의 국민 혈세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국방부의 대미 굴종적 자세와, F-15K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 변경 압력 행사로 전형적인 율곡비리의 전철을 밝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초 미 보잉사의 F-15K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2단계 평가방안'을 제시하여 F-15K를 선정하려는 으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2단계 평가방안'은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등에 대한 가중치는 최소화하는 반면 평가기준에 한미연합작전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앞세워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에 소극적인 보잉사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안겨준 것이다. 아울러 '2단계 평가방안'은 국방부가 국산 전투기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조해왔던 그 동안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또한 2월 15일에는 F-X 사업 평가기관에 'F-X 사업 평가 관련 추가 지시'라는 공문을 보내 "최하위 요소별 평가는 60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라"고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2단계 평가방안'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 기종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F-15K에 유리하도록 다시금 평가기준을 변경하였다. F-15K를 기어이 선정하려는 국방부가 공군과 평가기관의 반발조차 무시하면서 철저하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공정성과 절차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제2의 율곡비리를 자초하는 것은 오로지 부시정권의 F-15K 구매 압력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방부의 부시정권에 대한 추종적 자세는 F-15K 도입 명분으로 한미연합작전과 무기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내세우고 있는 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자 우리나라를 언제까지나 한미군사동맹체제 하에 묶어두겠다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압살이다.

국방부의 부시정권에 대한 추종적 자세는 국방부가 F-15K 도입 명분으로 대북 종심 타격 능력을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북 종심 타격 능력이란 방어보다는 공격을 상정하는 것이자 대북 선제공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5028-98 등 주한미군의 작전계획에 부응하는 공격 능력을 갖춘다는 것으로, 민족 화해와 공조보다는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의 부시정권에 대한 추종적 자세는 미국의 통합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탈락한 미 보잉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4조 2천억 원의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력 증강을 외치면서도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구식 기종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이 중단되고 점차 도태될 처지에 있는 F-15K 도입에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허비하겠다는 것은 철두철미 대미 굴종적 자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전쟁을 획책하는 부시정권을 규탄하고 F-15K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터에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F-15K 도입에 나서는 것은 국방부가 스스로를 부시정권과 보잉사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부시정권의 요구대로F-15K를 도입하려는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셋째, 평가기준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넷째, 국방부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국방부가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강행하여 끝내 보잉사의 F-15K를 도입한대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날의 율곡비리처럼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2002년 3월 5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회당, 전국연합, 전노련, 천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