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는 한일·한미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앞에서는 한일 투자협정 국회 비준 저지 및 한미 투자협정/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환경운동엲바,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등 50여개 사회·시민·노동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이하 국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한일 투자협정의 경우 작년 12월 22일 비밀리에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기간 추진되어 왔던 한미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올해 체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보연대대표인 서울대학교 김진균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몇일전 친일파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를 청산하고, 후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한일 투자협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친일파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라며 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강력히 반대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행동은, "투자협정은 초국적 기업의 이익 보장을 위해 국가의 주권을 침식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훼손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에 위해를 끼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상당부분이 기업인수·합병·주식 매매와 같은 투기성 투자임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더불어 한일 투자협정에는 '일한투자협정No! 긴급캠페인', '전노협', '랭고' 등 일본의 사회·노동단체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노동권침에에 대한 조항도 담겨져 있다."며 투자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3월 21부터 3월 23일까지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 국민행동은, "이번 고이즈미 방한때, 한일 투자협정 체결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회앞 1인시위, 국회의원 면담,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 투쟁대회 등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