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월15일(수) 12시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한일투자협정 반대! 한미투자협정/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국제연대정보정책센터, 민중의료연합등 민주사회단체들과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학생행동연대가 참여하여 조만간 체결될 예정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주 있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함께 공식 서명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투자협정은 미국 ·일본·유럽등 초국적 자본의 투자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투자자의 권리장전이다.

국내에 진출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최혜국대우(협정체결국간에 가장 나은 대우를 모든 체결국에 보장해주는 원칙), 내국민대우(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과 대우를 보장해주는 원칙)로 요약되는 투자협정의 체결은 한국민중의 노동권, 환경권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투기성자본을 규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이날 집회에서 전농 박흥식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식탁을 담보 할 수 없다"며 밀가루가 농약으로 뒤범벅되고 한우는 전부 외국 사료로만 키워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한칠레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미 벼랑에 서있는 농민들의 생존을 확인사살 하는 것이기에 농민들은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사에 나온 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정책국장은 "우리앞에 다가온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은 4000만민중의 운명을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재벌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일에 있을 고이즈미의 방한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락을 막고 일본 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일본은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핵심거점을 잡아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이즈미의 속내는 조속한 시일에 철도 민영화를 시키고 일본의 JR(일본철도) 자본이 한반도 남쪽의 철도를 장악하기 위한 것을 노골화하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철도기업(JR)은 한국의 철도를 사유화·해외매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전력·가스등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산품 수출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과일, 축산물등의 농산품 시장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 농민의 생존권을 더욱 어렵게 하고, 농촌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한일투자협정 반대! 한미투자협정/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범국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다음주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 시기에 맞춰 3월21일에는 일본 단체들과 함께 한일 공동 600인 선언을 하는가 하면, 오전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