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연대 IPleft 출범식 모습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진 copyleft 참세상 정우혁)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IPleft 선언문에서...)"

모임에서 조직으로...
3월 1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이하 정보공유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교수, 연구원, 변리사, 활동가 등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IPleft는 1998부터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스터디 형식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1999년 2월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운동진영에서 지적재산권문제를 보다 깊게 연구하고, 각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이라는 소모임 결성했다. 그동안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 소리바다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문제, 글리벡 등 의약품 특허문제 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대응책에 대한 연구 및 활동 등을 해 왔다. 오늘 출범식에는 정보공유연대 회원 및 단체 활동가, 변호사,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보공유연대 주철민 간사는 출범 소개에서, "그동안 IPleft는 내부 토론회와 외부 간사의 강연을 통한 세미나 중심의 학습모임으로 유지가 되어왔다. 이런 학습과 함께 삼성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소송, 소리바다 사건, 글리벡 해결을 위한 공대위 참여 등 실제 사회 활동들도 같이 해 왔다. 이런 활동을 해 오면서, 보다 더 많은 책임과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제기되었다. 기존의 모임이라는 느슨한 조직체계를 뛰어넘어, 체계적인 조직체계로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2002년 3월에 정보공유연대 IPleft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식 자본주의 확장에 제동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많은 부분에서 정보의 민주적 공유를 위한 발전보다는 지식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런 현상을 놓고, "현재 지적재산권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집단은 초국적 자본과 다국적 기업 등이다. 이들의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적 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연대의 대표를 맡은 상지대학교 홍성태 교수는, "지식사회라는 것이 지식 자본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추세로 진행되어 왔다. 생명특허의 강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글리벡 사례에서 보았듯이 글리벡이라는 약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로 인해서 특허권이 없는 다른 나라나 제조회사에서는 그 약을 만들 수 없게되고, 극단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특허로 인해서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자본주의의 종속적 추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활동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오늘 출범식에 참여해서, "지식과 정보를 자본의 이윤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공유의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이를 둘을 놓고 놓고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의 World Wide Web 창시자도 현재 이를 특허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본의 이윤과 확장이 아닌 정보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공유연대가 앞으로 치열한 싸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놓고 첫 번째 월례포럼의 발제를 맡았던 박성호 변호사는 정보공유연대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보공유활동을 국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충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유연대는 현안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더 구체화, 전문화 하는 것이 실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보접근권은 한편으로 문화적 권리이며 이에 대한 정책의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한 지식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정보공유연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IPleft는 앞으로 상근자 및 자원활동가를 계속 충원할 것이며, 매월 월례포럼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