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꿈이나 다름없는 '주5일 근무'

18일 노사정위원회 집회에서 보험 모집인 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모험 모집인은 아파도 쉴 수가 없고 누가 죽어도 갈 수가 없다."며 "차별없는 세상에서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에게는 주5일 근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이들은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이순녀 위원장의 설명. 그러나 이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정규직이 된다면 생리휴가, 연월 차, 시간외 노동 등의 문제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지금 노사정위에서는 '주5일 근무' 논의 뿐 만 아니라 특수고용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근로자냐, 근로자에 준하는 자냐, 단결권을 인정할 것이냐, 노동 3권이냐, 2권이냐 등 의견이 분분한데도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은 여기에서조차 제외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장 문기 건설운송 노조 위원장은 "우리에게 주5일은 꿈만같은 이야기"라며 "우리의 요구는 주 5일이 아니라 일요일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중일 때도 장 문기 위원장과는 주5일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장 문기 위원장에게 물어본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있어 주5일 근무제는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죠"라며 한마디로 '꿈같은 이야기'라는 결론지었다. "우선 노동자성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두 번째 대답이었다. 여전히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그 어느 사업장 보다 주5일 근무제를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제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발 일요일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5일 근무제는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사용자 그 새끼들이 조건 없이 주5일 근무 해주겠느냐?"는 것이 장 위원장의 반문이다. 사업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요일은 커녕 시간외수당이나 야근 수당 같은 것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5일 근무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요일날 휴일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나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란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휴일이건 새벽 2-3시건 무조건 지시에 의해 일해야 한다. 장문기 위원장은 지난해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한말이 "세상 사는데 돈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사람대접 받는 거"라며 "일요일에 쉬고 싶고 애들 데리고 여행도 떠나고, 아침에 출근 해 저녁에 퇴근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장 위원장의 말에는 정부와 재계가 주5일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었다. "결코 자본은 손해 보면서 주5일 근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자본의 논리를 지적한 것이다.

[주5일근무]가 노동자들의 염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언적 문구만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주5일 근무]로 노동문제 현안해결은 불가능 해 보인다. 그렇기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든 노동자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일이 없는 자본의 주5일 근무 추진 앞에서 민주노총이 내건 '중소영세비정규 희생 없는'이라는 주5일 근무에 관한 단서 조항은 초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