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 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달 27일 제41차 회의를 개최, 전교조결성 관련 해직자 1,13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인정에 따라 참교육실천과 교육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에 역사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전교조 운동이 교육민주화·사회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음이 확인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해직 등의 아픔을 겪은 교사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밝혔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교조 민주화운동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 이병주 부위원장은 “민족민주열사, 해고노동자, 상의자 등의 심의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기득권·보수 세력의 발목잡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관련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부는 교육경력인정을 위한 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언론과 한국교총 등은 이번 인정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대다수 교육자들을 반민주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성명을 통해 극렬히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일부 언론은 이러한 교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 보도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교총의 주장과 크게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 금천고 김성화 교사는 “교총 소속 원로교사들도 내 아내가 해직되었던 것을 알고 덕담과 축하의 말을 건넬 정도”라며 “전교조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을 비민주교사로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괜히 편을 가르고 비민주교사로 몰아붙여 사기만 떨어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편집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초중고 500명 교사 여론 조사(5.1~3)에서 61.2%가 민주화 운동 인정 결정에 찬성했으며(반대 37.0%) 이번 결정이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61.6%가 동의(동의 안함 37.8%)했다.

또, 이번 결정이 해직교사가 아닌 나머지 교사들을 ‘반민주 교사로 만들고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63.2%가 동의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와 시국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69.6%의 교사가 찬성했다.

또한 일부 단체와 언론의 조직적인 반대여론 몰이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대한매일, 경향신문의 사이버투표결과 60%가량의 네티즌이 민주화운동 인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결성 민주화운동인정은 2000년 10월까지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신청이 접수된 후 5개월간 전교조 해직사건의 일반적 성격검토를 거치고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개별심의 등 심층적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심의에서 표결로 이루어졌다.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