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http://gamsi.net)은 성명을 내고,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며, 접근권이다.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접근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조홈페이지 차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사택에서도 홈페이지 차단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및 남동발전 5개 회사들이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천포 지역에서는 각 사택에서조차도 4월 3일 이후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회사내에서 컴퓨터와 랜망은 모두 중앙 컴퓨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산실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IP)가 입력되면 접속이 차단되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이다.
홈페이지 차단은 신종노동탄압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필수적인 요소...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다른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적인 토론을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는 필수"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차단, 폐쇄는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사측에 의해서 홈페이지가 차단되거나 접속 불가되었던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호텔롯데, (주)재능교육, (주)CAPS, (주)FedEx(페덱스) 등도 노조 홈페이지가 현재까지도 차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전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진보네트워크는 발전노조 홈페이지 차단과 관련해서 각 발전 회사들을 부당노동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 ■ 회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사례 (민주노총 보도자료) 1. 발전회사 (연락처 : 조진욱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 016-763-8548)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baljeon.nodong.net 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당진화력발전처, 당진화력건설처, 울산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호남화력발전처, 일산복합화력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4 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보령화력본부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8 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삼랑진양수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복합발전처, 영월화력건설처, 영남화력발전처, 남제주화력발전처, 부산화력발전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청평양수발전처, 한림복합화력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5)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삼천포화력본부, 영동화력발전처, 여수화력발전처,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무주양수발전처, 영흥화력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2. 호텔 롯데 (노동조합 연락처 : 02-759-7036)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lotte.nodong.org 2000년 경찰 특공대의 폭력사태 이후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3. (주) 재능교육 재능교육노조(연락처 02-923-6780, http://jeitu.nodong.net), 재능교사노조(연락처 02-921-3954, http://jaenung.or.kr)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차단, 본사 등에서 회사랜망을 이용하는 경우 접근 불가. 4. (주) 캡스 (노동조합 연락처 : 02-3485-9257)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caps.nodong.net 2002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5. (주) 페덱스 (011-223-0948 페덱스 위원장)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edexpeople.co.kr 2001 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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