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재해 산업재해상담 : 288 - 3356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발맞춘 자본은 경영 합리화의 이름으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자르기 식의 획일적인 구조조정 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불안정 지속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측의 노동강도 강화 전략은 ①해고 등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②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③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④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동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는 ①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②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③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④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무성하게 강조되었을 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대대적 변화인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은 도외시 되어왔고, 이러한 노동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및 민주노조진영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8.70%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현대자동차 제5공장(정공본부)의 근골격계 질환 집단 직업병 발병사례와 최근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직업병 인정 투쟁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 악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서 공공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업 및 사무관련직 등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집단발병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는 발족과 더불어 향후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 악화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자본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강화, 궁극적인 현장통제 전략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 이 글은 2002년 5월 29일 산업대책마련 공투위 기자회견문입니다.
구조조정의 결과 노동자 건강권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이 드러났고 이에 맞선 노동운동진영의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