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법조타운, '국가권력인 법원과의 전면전 선포'

시설관리 법조타운 지부 '생활임금 쟁취, 불안정고용철폐 결의대회' 열려

7월 25일 12시 교대역 6번출구에서는 시설관리 법조타운 지부의 '시설관리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불안정고용철폐 결의대회'가 시설관리 한국통신사업개발 지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지태광 공투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설관리 대법원 지회 이상선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시설관리 노동자의 하나된 투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악법을 철폐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시설관리 한국통신산업개발 임성규 지부장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24시간 철야근무를 하고,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며 "철야,야근,당직 수당 하나 없이 일하며 80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 법조타운 지부 최대엽 지부장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 장기화되리라 예상 못했지만, 지금 파업 28일차를 맞고 있다"며 "법원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파업투쟁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폭력경찰을 동원하고, 사업장 내에서 집회한번 못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또한 "법조타운 지부의 싸움은 결국 실제 사용자인 법원, 국가권력과의 싸움으로 발전했다"며 투쟁결의를 밝혔다.

최대엽 지부장은 "밤샘 철야를 하면서 당직수당 한푼 받지 못하고, 마시는 물마저 각자 사서 마셔야 한다"며 "투쟁조끼를 입은 사람들에게 근무복 규정에 어긋난다며 법원 출입을 막았다가 민변의 공식입장을 받아오자 출입을 허용했다"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6월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법조타운 지부는 법원이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명호개발 계약해지를 위협하자 실제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다른 용역업체의 노동자들도 포괄하기 위해 법조타운 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7월 8일부터는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고 당직근무 거부 투쟁을 진행 중이며 매일 아침 교대역 앞 서명운동, 매주 목요일 정기집회 등을 가져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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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타운지부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설관리 법조타운 지부입니다.

    저희 법조타운지부는 서초동에있는 대법원, 고등법원등에서 시설관리 업무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즉,법원청사 지하에서 기계,전기,통신, 영선,방재 등의 일을하고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도급용역을받은 용역회사의 노동자들입니다.

    법원은 우리 노동자들을 도급용역이라는 굴레를씌어 현행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명호개발이라는 용역회사에 떠넘기고있습니다.

    우러 평균임금 80여만원.. 그돈으로 자신들의 마시는물마저 사마시는

    이런 실정에맞추어 용역회사와의 임금및 복리후생을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역회사를 뒤에서 사주하며 실질사용자 노릇을하는 법원은 자기들이 만들고 지켜야할 법마저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하였건만,

    법원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막고있습니다.

    이에, 전국시설관리 법조타운지부는 최초 기업체 지부였던 명호개발이라는 공식명칭에서

    서초동 인근 법조타운을 총망라하는 지역지부로 공식명칭변경을하였습니다.

    "전국시설관리 법조타운 지부" 이 의미는 국가 권력인 사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푼어치짜리 권위보단 노동자들의 권위가 더 높고 신성하다는것을 보여줄것입니다.

    이런 법원과의 싸움을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하나된 단결된힘이 필요합니다.

    법조타운지부는 교대앞 6번 출구 앞에서 매주 목요일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생활임금 쟁취, 불안정고용철폐 결의대회' 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