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페렌치 교수, 82세, 1946년에 네른베르그재판에 수석검사를 맡았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페렌치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6월 13일 네덜란드 1방송 저녁 뉴스에는 미국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무력침공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와 네덜란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상원의 법안은 7월 1일부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인이 수감될 경우에 무력행사를 통해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미국 공직자 보호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구 유고 슬로비아나 동 티모르 등 세계 각지에서 1990년대 이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량학살이나 반인륜적인 범죄, 전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될 국제형사재판소에 비준은을 거부하고 있으며, 미군의 군사작전 중에 있을 지 모르는 사태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서 미국인을 재판할 경우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 상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나토 동맹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미군이 네덜란드 해안을 통해 특수 임무를 띤 부대를 침투시켜 국제형사재판소의 교도소에 침입해 미국인을 구출하는 '람보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미국 군인이나 정치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공세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약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조약은 1998년 로마에서 세계 120개국이 모여 서명함으로써 추진되었고, 지난 4월 11일 60개국 이상이 비준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 미국 시민단체인 '인권감시'는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라고 높이 평가했으며, 국제인권기구로 이름 높은 암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연례 인권보고를 통해 지난 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이 기구의 추진을 뽑았었다.
그런 만큼 이 조약에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 중,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하원의장은 부시 행정부가 재판소 설립에 대해 비준을 거부한 것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면전에서 비판하기도 했었다.
*장광렬 네덜란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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