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말 김영삼 정부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대표단이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내리는 대신 쌀 생산 감축 합의를 했던 것이 8월 12일 언론보도에 의해 알려진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굴욕적 약속을 빌미로 쌀생산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통상정책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UR 협상 당시 김영삼 정부는 '쌀개방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일자 쌀 생산 감축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쌀 관세화 개방 유예조치'로 '쌀만은 지켰다'고 평가했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농림부 '쌀 중장기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 감축(108만3천㏊→95만3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농은 "현재 쌀이 단기적 재고 누적 상태에 달한 것은 작년과 올해 2년밖에 되지 않으며 기상이변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고 쌀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북을 염두한다면 오히려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쌀정책은 재해, 통일을 대비하여 과연 적정 생산량은 얼마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장기적 수급전망속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현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횡포 역시 식량자급을 달성한 뒤 넘쳐나는 잉여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정도 수준으로 하루 세 끼 중 두끼를 외국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1980년 우리나라의 쌀흉작 때 다국적 곡물기업이 쌀을 평상시의 3배 가량 올려서 판매했고, 94년 일본에 흉작이 들었을 때도 국제 쌀값이 톤당 220달러에서 650달러로 3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다.
전농은 "이번 사태는 농업통상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업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개방농정·농업포기 정책하에 추진된 구조적 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며 "쌀농사 포기를 의미하는 굴욕적 협상 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04년 쌀재협상, WTO 뉴라운드 협상(도하개발아젠다), 각종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통상여건에서 민족농업을 파탄으로 몰고갈지도 모를 농업통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개방론자·농업포기론자 공직에서 추방, 외교통상부의 농업통상권 박탈, 농업통상에 농민대표 참여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는 한중 마늘 비밀협상, 일본 어업협정 등 다수의 통상협상에서 농어민의 반발을 사왔으며, 8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칠레 자유무역협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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