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임시 대의원 대
배일도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6월 월드컵,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2001년 임단협에서 약속했던 승진 등을 위해서 2002년 임단협이 6월 전에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했다"며 "7월 2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의사를 묻는게 민주적 절차라 생각해 투표를 붙여 부결이 나왔고, 그래서 8월 14일 9차 교섭을 재개했고, 10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배일도 위원장은 또한 "조합은 지금 혼란상태에 빠져 규정에 명시된 대로 조합의 기구를 무시하고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소식지가 돌고, 4개 지부가 공동투쟁본부라는 유령단체를 구성해서 조합의 공식적인 규약과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4개 지부의 집행부 불신임 결의를 겨냥하며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지하철 노조 4개 지부는 지난 14일 "△배일도 현 집행부 즉각 총사퇴, 총선거 실시 △규약위방하는 재교섭 중단 △위원장 독선과 전횡으로 후퇴된 노동조건 회복 투쟁 △노동조합의 올바른 운영" 등을 결의하는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고, 22일 차량지부는 '11대 집행부 총사퇴, 총선거'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앞 3·16광장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동준 대의원은 소집배경에 대해 "규약에도 없는 잠정합의를 체결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이 되었고 이는 11대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조합을 정상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대의원대회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 총사퇴를 권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승완 법규부장은 "잠정합의는 규약에 있으며, 지난 투표는 18조에 의거 위원장 판단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단협체결에 관한 총투표로 볼 수 없으며, 교섭위원의 연서로 체결된 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이 불신임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투표 부결 시 집행부 불신임은 노동부의 개정 이행 촉구를 받고 있는 사항"이며 "자치규약의 문제지만 상위법에 벗어날 수 없어 사문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장 법규부장은 또 "대의원은 노조업무집행에 관해 의결할 권리가 없으며, 집행부 총사퇴 또한 노조업무집행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사항이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며 "현재 총사퇴를 하려면 집행부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 1명이라도 거부할 시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일도 위원장은 지난 01년 임단협 총투표 부결로 규약에 근거 불신임 사퇴한 후, 11대 집행부 선거에 다시 당선된 바 있다. 배일도 위원장은 지난 14일 배일도 집행부 불신임 간부결의대회에 대해 "현장간부결의대회의 개최권한은 위원장에게만 있으며, 지부별 간부결의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는 있으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총선거를 주장하지만 대부분 선출된 간부들이 남을 사퇴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퇴서를 낸 간부는 본 적이 없으며 사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있는데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 배일도 위원장과 집행부가 사퇴불가를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내내 소집요청 서명지의 형식, 안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던 배일도 위원장은 결국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배일도 위원장을 비롯 중앙집행부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몇몇 대의원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기도 했다.
배일도 집행부가 퇴장한 이후 그 자리에 모인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운영방침은 노조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대의원대회에서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양윤모 대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대회를 속개했다.
김태남 대의원은 다시 소집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현대자동차 정갑득 집행부와 최근 현대중공업 집행부 사퇴 등은 광고로비 등 도덕적 문제였다"며 "규약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주성과 투쟁성을 제시하면서 힘있게 투쟁했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일도 집행부는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며 3년간 노조의 불신과 분열만을 조장하면서 2번의 단협 합의 부결을 겪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잠정합의부결에 따라 총사퇴를 권고한다"는 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참석 대의원 대부분인 94명의 찬성으로 집행부총사퇴권고결의를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섭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뜻이 부결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책임을 지기보다는 부결의 원인을 '왜곡선전’,'조직싸움', '집행부 전복기도'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조합을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 술 더 떠 교섭참관이유로 조합원들의 무더기 징계 등 공사의 현장탄압이 노골화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들은 우리 규약 86조 2항에 의거 부결로서 불신임된 현 집행부의 총사퇴만이 파행적 임·단협을 끝장내고, 노동시간 단축 대비 등 미래의 노동조건을 지켜낼 수 있으며, 조직내부의 혼란을 시급히 치유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1대 집행부의 총사퇴를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히며 "△지난 8월 7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11대 집행부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총선거 실시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잠정합의 방식의 교섭을 즉각 중단 △공사 측의 합의사항 왜곡과 불이행, 현장 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 △총사퇴 총선거 실시와 노동조합의 자주성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를 보고하며 배일도 집행부는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의장이 퇴장"했으며 "이후 대의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서기와 사찰도 없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뽑고 무엇인가를 결의했다고 하며 어떠한 결의도 규약 상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 조합원은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