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30년간 주민기본대장법개정 반대운동을 해온 시라이시 다카시씨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매주 화요일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의 여섯 번째 참가자로 일본에서 30년간 주민기본대장법 개정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라이시 다카시(52세)씨가 나섰다. 시라이시 다카시씨에게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Q : 이번 방한 이유는 ?
A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한일 연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Q :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A : 일본 정부는 국가가 주민정보를 관리해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 70년대부터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을 계속 시도해왔고, 99년 결국 주기법이 개정되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라는 네가지 정보에다 번호와 변경 이력 정보를 더한 여섯 가지 정보를 전국의 서버로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8월 5일부터 등록을 실시하고 내년 8월 5일부터 주민기본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Q :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 개정안의 16번째 항목에 11자리 숫자의 주민번호를 부과하고, 18번째에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기본정보가 없는 일련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에 번호를 매긴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이 번호가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국민감시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하고 있다. 작년 9.11 사태를 보면서 그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된다. 거기다 주기법이 개정되면 주기네트워크라는 것이 구축되는데 이를 총괄관리하는 곳이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정보센터라는 사단법인이다.

Q : 주민기본대장법 반대운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
A : 99년에 도입된 도청법 반대,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하는 단체들과 무소속 시의회 의원등이 함께 하고 있다.

Q :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A : 일본인의 6,70%가 잠재적으로 주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일본인의 특성상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1% 정도 수준이다.

Q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주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A : 주기법 개정에 따른 보완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상정되었는데 행정기관의 개인등록 남용에 대한 처벌조항이 하나도 없는 등 문제가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이에 자치단체들조차 불안을 느끼고 가동 연기 의견서를 채택하거나 주기 네트워크 이탈을 선언했다. 340만 인구의 일본 최고의 자치단체인 요코하마 시의 경우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민기본대장법 등록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기로 했다. 요코하마 시장은 원래부터 주민기본대장법에 반대해 왔다.

Q :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A : 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겨레 영문판에서 한국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해 처음 접하고, 99년 김기중 변호사와 홍석만씨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스즈키 아키라씨의 '한국 전자카드 반대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이마리오 감독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50군데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상영하면서 널리 알리기도 했다.

Q : 이후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과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 한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