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조사권한 강화없는 기간연장 거부한다

민주화국민연대, "권력핵심부에 의문사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세력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16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의문사 조사 중단에 대한 항의 및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남상헌 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만 갔으나 위원회는 현행법상 조사기간이 오늘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을 조사할 수 없다"며 "의문의 죽음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기무사, 국정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위원회 조사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기한에 쫓겨 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비난했다. 또한 "수없이 권한 강화와 충분한 기간을 요구했지만 기간만 몇 개월 연장되었을 뿐 의문사가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핵심부에 아직도 존재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총을 든 경찰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산되었다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해자나, 피신해 있는 가해자나, 법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다"고 비난했다.

국민연대는 또한 "권한강화와 기간연장을 통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2개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조사가 끝나는 오늘까지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기껏 조사기간연장으로 생색이나 내려는 움직임밖에 없지만 '조사권한 강화없는 조사기간 연장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언젠가는 역사가 진실을 밝힐 것이며 그때 역사는 의문의 죽음을 저지른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한 우리들 모두를 진실을 외면한자, 불의에 타협한 자, 용기업는 비겁한 자로 평가할 것"이라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개정 △조사권한 강화없는 기간연장 획책 즉각 중단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면권 보장 △조사권한 강화, 특별검사의 임명권 보장 △조사기간 제한없이 철저히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공개질의를 실시한 결과 총 71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조사권한 강화! 기간 제한 철폐!의문사진상규명 법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한나라당, 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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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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