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이 뭐가 그리 중요해'

한진관광, "전출계약서 한 장이면 불법파견이 합법되냐"

27일 오후 2시 서울 노동청 앞에서는 한진관광 면세점 지부, 서울온천, 천지태광공투본, 까르푸 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파견 방조 정부책임 유기한 노동청 규탄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한진관광노조는 "우리를 지켜준다던 법이 우리의 쇠창살이 되었다"며 "불법파견 자료가 확실하다더니 전출계약서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며 노동청을 비난했다. 또한 "매년 임단협때마다 면세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이미 불법파견을 알고 있었을 노동청이 악덕기업주와 같은 자세로 한진관광 면세점 노동자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진관광면세점지부는 노동부 국장급과 면담을 가졌으나 노동부에서는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을 취하하면 노력해보겠다"고 밝혀 뚜렷한 성과없이 면담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동청장의 면담 또한 요청했으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연맹과 노조에서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므로 노동청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되고, 면세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으로 면담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르푸 노조 중계지부 정현숙 조직부장은 "프랑스 자본의 본질을 까발리는 파업을 129일째, 천막농성을 22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까르푸 노동자를 노예보듯 하던 크리스티앙 드날 점장은 최명원 부위원장을 감금 폭행하고, 선전전하는 조합원들을 보면 냄새난다는 듯 코를 움켜쥔다"고 까르푸의 노조탄압 실상을 밝혔다. 노조 설립 5년동안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해 현재의 천막농성장을 노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까르푸노조는 9월 28일 오후 1시 까르푸 중계점 천막농성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노조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역시 서비스 연맹의 장기투쟁사업장인 까르푸 노조는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온천앞에서 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진관광 면세점 지부 유은경 지부장은 "노동부를 만나도, 노동청을 만나도 매한가지로 똑같은 테잎을 반복해 틀어놓는 것 같다"며 "노동청이 한 일이라곤 한진관광 위원장과 사장을 사석에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 것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하지만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만든 전출계약서 1장으로 66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며 "회사와 똑같은 노동부 국장의 발언을 보며 내가낸 세금이 아까울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는 비단 칼 면세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이트코리아, 대송택 등 수많은 회사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인해 해고되는 등 생존권을 말살 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서러움 끝장내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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