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울산에서는 16일 오후 6시 삼산 현대백화점 앞에서 8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경제특구 내에서는 연월차 휴가를 없애고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경제특구 법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공무원조합 법안’ 등 노동관련 3개 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7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는 등 일대 전운이 감돌고 있다. (3개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6면 참조)

11월초 국회통과 예상

3개 법안은 이제 국회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관련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7~8일경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심의를 거치며 법안이 더욱 개악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주5일 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국회 의결 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재 정부안과 자본측 입장 사이에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자본측의 입장이 무조건 주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자본 로비로 더욱 개악될 가능성

자본측은 주5일제가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노동조건 후퇴라는 실리가 충분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간의 공세로 이미 상당한 실리를 취했다고 보고 정부안에 내심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본측은 더 큰 실리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지속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날인 14일에도 재계 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회동을 갖고 정부안에서 관철되지 못한 ‘주휴 무급화’ 등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로비를 적극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더 큰 실리를 얻으려는 자본측의 로비와 이를 핑계삼은 한나라당의 추가 개악 주장으로 정부안보다 더 개악된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발동 걸어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민주노총은 긴급하게 총파업을 조직하여 노동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부터 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6일 특별 호소문을 내고 “총파업 투쟁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 땅 1천3백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에게 총파업투쟁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투쟁을 피한다면 누가 감히 노동자라 하겠습니까?”라며 지도부의 투쟁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500여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전 조합원을 상대로 집중 교육 및 선전활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27일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제조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8일부터 5박 6일 동안 전국 단위노조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1천여명이 참여하는 국회 앞 노숙투쟁 △11월 2일 국회 앞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정부입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으로 총파업 열기를 모아나가면서, 4일 이후 총파업 돌입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자노조 임대 “총파업 결의”

한편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이헌구)은 21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한 실천투쟁 방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결의된 실천투쟁 방침을 보면 △25일 전체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23일 잔업거부 후 전 조합원 집회 △23~25일 대의원·소위원 출근투쟁 △선거구별 조회 및 중석식 홍보투쟁 △27일 제조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 △30~31일 국회앞 노숙투쟁 참가 △적립금에서 1억원을 하반기 총력투쟁 쟁의비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총력투쟁

한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공무원조합법 제정을 저지하고 노조를 사수하려는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의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전국 170여개 지부의 간부 1천여명이 모여 전국간부결의대회(아래 사진 참조)를 가진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26일 전 지역 조합원 결의대회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31일 긴급중앙위원회 △11월 4~5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1만명 예상) 및 간부파업 등 투쟁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관련 3개 법안의 개악 수준이 워낙 심각한 까닭에,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 총력투쟁 또한 격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