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후 파견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판결이 났다. 3월 14일 서울고법(특수4부, 재판장 이광렬)은 (주) 인사이트코리아 관련 판결에서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한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된 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불안정 노동 철폐 연대는 이날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파견노동자들을 죽이는 파견법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이번 판결이후에도 계속 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인사이트 코리아 지무영 위원장은 "파견법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자리는 인사이트 판결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파견법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며 승리의 힘을 모아 반드시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판결의 소감을 밝혔다.

왕종현 사무국장도 "지난 지노위에서 처음 승소한 이후 중노위, 행정법원 모두 패소했었다"며 "이번 판결의 요지는 더 이상 불법파견 노동자를 방치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불법 파견 노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 4년째를 맞아 그동안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을 해왔던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은 복받치는 눈물을 흘렸다. "살다보니 좋은 날도 있다. 벌써 파견법이 5년 차를 맞이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견법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다"며 " 오늘 아침 전화를 받고 나에게 생겼던 마음이 계속 복받친다"고 밝혀 주위를 숙연케 했다. 주봉희 위원장은 지난 한통계약직 노동조합의 해산을 지켜봐야 하는 등 그 동안 비정규직 투쟁의 온갖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안정 노동 철폐 연대 이지수씨는 "이번 판결 결과는 단지 인사이트라는 단위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들 전체의 문제"라며 "오늘 판결이 sk 그룹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장들이 원청의 사업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방송사, 대한항공 건물 앞에서는 집회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지수씨는 또 "노동자를 2년마다 자르고 그 어떠한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없는 파견법을 철폐해야 진정한 승리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소송을 담당한 김도형 변호사는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파견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탄압하는 법이라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한마디로 법원입장에서 봐도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해도 너무 한 판결을 해왔던 것을 알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요즘은 2년 이상 고용하는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파견법이 반드시 철폐되지 않고서는 파견 노동자의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말해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석유류 판매업체인 SK(주)는 전국 13개 지역에 물류센터(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인사이트코리아는 SK(주)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각 저유소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주)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파견된 직원들은 정식 직원들과 동일한 직책 하에 수행해왔다.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도 SK의 담당 과장이나 대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고, 작업교육이나 연장근무 및 휴 가의 승인도 모두 SK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은(서울행정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되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의 보호조항(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여 불법파견의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돌린 바 있다.


지무영 위원장 인터뷰

판결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좋긴 좋은 데 다른 투쟁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파견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봉희 위원장님께 미안하다. 철폐연대, 서울본부, 화섬연맹등 함께 투쟁해준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기간 파견투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소수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다. 하지만 주봉희 위워장님 보면서 참 많은 힘을 얻었다. 소수이지만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 자그만 승리를 보았고 sk노조민주화 되는 과정등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다.

사측은 대법에 항고할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사측이 대법까지 갈 것 같지만 sk가 어려움에 처했고 노정권이 차별을 철폐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불법파견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애초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sk 노조와 같이 협의해 교섭단을 꾸려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교섭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