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국민체조 음악이었다. 음악이 나오자 정말 자동적으로 체조를 따라하는 이들이 보였다. 존 레논의 반전음악과 윤도현 밴드의 음악 끝에 나온 국민체조 음악은 전시의 분위기가 무엇인지 확연히 알게 해 주었다. 규격에 맞춘 듯한 몸동작과 그에 따라 생기는 방어태세의 마음가짐.



아, 복종기제란 이 틈을 파고드는구나. 적과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어태세는 복종 매카니즘없이는 성립불가능하다는 단순한 사실이 국민체조 퍼포먼스로 잠시 대학로 거리에 반짝하고 스몄다.

5월 15일 대학로에서 열린 전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올해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파병계획 즉각 철회, 병역거부권 인정/대체 복무제 도입, 칠레 및 라틴아메리카의 병역거부 인정을 주제로 춤과 노래로써 진행되었다. 평화와 직접행동을 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 모습을 나타내는 평화바람유랑단 역시 무대 뒤를 지켜주었고.



병역거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결, 헌재는 판단을 유보 중

이날 자리에서 병역거부로 재판중인 염창근 씨를 만났다.

“현재 병역거부권 불인정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사중입니다. 내 경우는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사가 형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병역거부권 불인정에 부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UN은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권고안을 한국에 보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병역거부자 521명이라는 전세계 최고기록을 갖고 있으며 병역거부자의 수감기간도 전세계 최고다. 그러나 1년6개월이라는 병역거부자의 형량도 불과 2～3년 전에는 3년 이상이었다. 역시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씨에 의하면 상시적 분쟁지역인 이스라엘조차 6개월 이상 수감하는 예는 없고, 심사위원이 있어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병역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염창근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우리는 공익요원, 소방관 등 민간복지분야에서의 군복무기간보다 긴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어요. 병역특례도 있지만 그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거부하고자 합니다.”

전쟁이야기로 주제를 옮겼다.

“전세계 군사력의 90%는 5대 강대국에 몰려 있고 외국침략은 실제 미, 소, 러시아나 강대국의 연합에 의해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 경쟁을 통한 한 국가내의 방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이 군사력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그는 현재 군인 수가 너무 많다는 보고서가 국방연구원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무보수 동원인 육군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건 삽질이라고. 그러나 몇 년 전 우리나라에는 실제 전세계 종군기자들이 입국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전쟁 가상프로그램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초긴장을 합니다. 그 없는 살림에 탱크에 기름 다 붓고 전시체제를 갖추는 거지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북한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건 동북아의 불안이에요. 동북아 국민들은 그 가운데 침략의 심리, 공격의 심리, 미움의 심리를 끊임없이 내재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심리를 이용해 무기를 팔아먹는 겁니다. 미국은 쳐봤자 아무 이득도 나오지 않는 북한을 공격하기보다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격심리, 미움의 심리를 유포해 무기를 팔아먹는 쪽을 선택하겠지요.”

군사화의 필수조건은 미움의 마음

미국은 무기장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뿌리 깊은 미움의 마음까지 심어놓고 가는 것이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침략의 동물이라고. 인간끼리의 평등한 연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러나 거리 집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다정한 기억을 심어준다. 우리는 이윤을 대가로 만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얼굴은 자발성으로 생기에 차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타와 사람들의 입술은 노래를 들려주고 노래를 끄집어낸다.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봐요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신념을 위해 죽이지도 않고 죽일 일도 없고, 또 종교마저 없다고 상상해 봐요 그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상상해 봐요
나를 몽상가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나만 이런 꿈을 꾸는게 아니랍니다
그대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랄께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인 이매진(imagine)의 한 구절이다.

자리가 파하기 전 나동혁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전과자 즉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1년 6개월의 형량을 다 살고 나왔다. 그는 앞으로 이 사회에서 무얼하며 살 수 있을까.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살면 되죠.”
그는 현재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군대와 군대문화의 영향은 1830년부터 시작된 뽀르탈리아노 정권 이전부터 위계적인 사회 속에서 스스로 자라났으며 공동체와 시민사회, 도시, 농촌으로부터 사회적인 기능을 인계받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다. 국가정책은 확장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것을 동시에 추구하며 북쪽으로 볼리비아와 페루의 해안까지 남쪽으로는 마푸체와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의 해안까지, 그리고 폴리네시아를 향해 확장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확장으로 사회는 국가방위의 일부분으로 국토팽창의 식민주의에 군사적으로 포함되었다. 군대는 칠레인 되기의 극치로써 존재한다. (중략) 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정부는 미국의 안보톡트린과 군대의 영향 항에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영향은 칠레군대에서 응축된 파시스트 조합주의 핵심에서 토착화된 민족주의적 사고와 함께 군대를 반동적인 반아옌데 운동의 선봉으로 만드는데 확실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중략) 군대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적 연구뿐만 아니라 은퇴와 연금으로써 그들 자체의 경제업무를 관할한다. 그리고 시민생활의 많은 부분을 침해한다. 민주적인 정부는 아직 이러한 영향을 많이 제거하지 못했다. 이것의 증거가 바로 칠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황이다. (중략) MOC(병역거부운동)와 NCNU의 활동의 결과로 병역거부는 국가적 차원의 논쟁 주제가 되었고 일반인들 중 젊은이들과 주변화된 그룹들에 뿌리를 둔 운동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징병에 마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칠레의 징병제는 오로지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강제적이다. (중략) 정부는 무기 소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투자했고 그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을 가져왔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마푸체운동과 시민단체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동은 오로지 지역의 군사적통제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부하쯤으로 칠레를 취급하는 펜타곤의 독재를 방어하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MOC와 NCNU의 활동은 합법적으로 포장된 징병제의 부정의에 대한 비폭력직접행동과 시민불복종을 통해 칠레에서 병역거부와 반군사주의 운동을 흔들었다. 이것은 강제적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저항이다. 누군가 칠레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한다는 것은 징병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국제법 위반이다. 따라서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그 법과 충돌한다. 우리는 또한 교욱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교욱과정, 워크샵, 세미나, 국내 국제회의 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소식지 ‘부러진 총’ 2004년 5월호에서 발췌)

남화선 기자(namh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