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오후 6시 40분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관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훈(공동행동 선언단 팀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은 강동진(공동행동 집행위원장)씨의 공동행동 취지 발언과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씨의 준비경과 보고에 이어 인권선언 진정인 1인의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류금신(민중가수)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동진씨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관통하여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향후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공동의 주장을 통해 기본적 권리 요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서기 위해 형식적 연대가 아닌 모든 참여자를 주체로 만드는 하나의 장으로 나아가자"는 말로 공동행동의 취지를 전했다.

축하곡을 부른 류금신씨는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려는 우리의 공동행동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인지 음악조차 준비 안되었지만 마이크 달랑 하나 들고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노래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힘찬 연대가를 불러 참가자들의 웃음과 기운을 북돋았다.

출범식에 이어 2부 순서로 '사회적 빈곤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한 비판-사회적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빈곤의 실상,원인 그리고 대책
김종건('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원)씨는 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대거 양산이 신빈곤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 안에 있어도, 노동 시장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도 혹은 그 사이에 적절히 있어도 빈곤한 진퇴 양난의 상화"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한 "현재의 빈곤은 차별과 배제로 나아가는 사회파괴기계이며 정부의 대책이 빈곤을 은폐하고 시스템화하는 전방위 사회파괴기제라는 것을 사실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씨는 발제자의 근본적 고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대책이 '사회정책'으로서의 모습이 결여된 미흡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욱 '사회정책'을 주장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근본적 분석과 근본적 대안 사이에 전술적 접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본주의의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 비판
김혜진(불안정노동철페연대 집행위원장)씨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실업률은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률과 실업과 반실업 상태의 불안정노동 상태를 은폐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진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대책은 점점 불안정노동의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면 어디든 취업자체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취업과 실업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상태가 고착된다"고 말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비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리 스스로 제기하고, 불안정노동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불안정노동이 자본의 이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증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정순(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씨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입장만으로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며 "숲을 보려다 숲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씨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비정규직 확산은 한국 자본질서의 필연적 작동기제 "라고 전제하고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어떤 자본주의인가하는 변화부분을 진보진영이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IMF이후 실업과빈곤에 대응하는 운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씨는 발제를 통해 "대량실업 초기의 구호 사업 등은 실업자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기재로 작동했으며, 민중운동진영 역시 실업운동을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후 실업률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유씨는 또한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2000년 이후 '자활사업' 이나 센터 중심 운동 역시 현안에 대한 구호는 있으되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유씨는 "실업운동과 전체운동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운동을 한 영역의 운동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일 주체로 세워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여러 운동과 함께 하는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한 "하나의 지역을 넘어서는 운동 주체의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노동권의 실태, 빈곤화와 사회적 일자리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 정부와 자본은 '보호가 아닌 평등'이라는 위장으로 여성노동의 유연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또한 "복지 비용과 공공부문 축소는 기존의 유급노동을 무급경제로 비용을 전가하여 여성의 노동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존의 사회와 가정의 공사를 분리하는 이데올로기를 넘는 기획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개인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닌 재생산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한 "임노동만으로 여성의 노동을 말할 수는 없으며 여성의 노동을 말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비공식화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또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