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노조 iTV지부가 '방송'의 새역사를 만드는 질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주주 (주)동양제철화학과의 갈등은 1년이 넘었고, 대주주는 파업 34일차에 이르는 13일 새벽에 구사대를 투입해 회사의 정문을 막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현재도 조합원들과 구사대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사대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로(12/13)iTV지부의 '공익적 민영방송 쟁취' 투쟁이 전면 파업34일 차, 단식농성 9일째를 맞았다. 10일 방송위원회 청문회는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고, 오는 21일(화)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 재허가 추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iTV지부는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주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거부 투쟁을 선언하며, 대주주가 그대로인 상황 이라면 재허가 승인은 의미 없다. 차라리 재허가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 결정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 iTV지부는 '직장폐쇄'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대주주가 동양제철화학처럼 어디라도 투쟁할 수 밖에 없어

iTV는 지난 97년 10월 100% 자체편성과 자체 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지역 민영방송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초기 닥친 IMF를 이유로 대주주 동양제철화학은 개국 4개월만에 인건비 30% 삭감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는 대주주 동양제철화학 횡포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출범 7년 동안 2명의 회장과 5명의 사장이 교체 됐다. 빈번한 임원 교체는 iTV를 개인 승진 발판용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회장사무실에서 괴문건이 발견됐었다. 그 문건에는 '박상은 회장을 iTV방송에 자주 등장 시켜 단계적 이미지 마케팅 전략으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2006년 차기 인천시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iTV 노조는 5개월에 걸친 회장퇴진 투쟁을 전개했고, 회장을 iTV에서 축출했으나 동양제철과의 마찰은 계속 이어졌다.

동양제철화학이 지금까지 iTV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399억원이지만, 적자상황에서도 건물과 토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250억원이나 챙겨갔다. 또한 50억원을 iTV에 빌려주고 연말에 12%의 고율 이자를 받아 챙겨간 경우도 수차례나 된다. 덧붙여 동양제철화학은 iTV지분의 26.7%에 우선주 350만주를 가져 방송법상 30% 지분을 초과해 방송위원회에서 우선주 200만주의 처분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또한 동양제철화학은 iTV를 지렛대로 일대 개발 사업 등, iTV 지원 사업이나 투자 보다는 부대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 드러났다. iTV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지배주주 관련한 보도 제약과 낙하산 인사, 방송운영의 파행을 넘어 대주주의 권한을 악용해 권역확대에만 치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iTV지부를 악용해 왔다.

결국 iTV의 조합원들은 대주주의 파행적 행태가 민영방송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판단, 한계 극복하지 못한다면 iTV의 생존과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속에 지금의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의 대안이 '공익적 민영방송'의 카드였다.



공익적 민영방송,
소유와 경영구조 개편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

방송 송출의 주파수는 사회적 공공재이고, 성격도 공공적일 수 밖에 없다.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민영방송의 경우 소유주에 따라 대주주의 입깁이 방송에 작용 해 극단적 상업주의 경영이 이뤄지거나, 세습화 되거나, 사적 소유화 되 iTV처럼 선거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이슈는 이러한 민영방송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iTV지부가 공론화 했을 때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영받은 의제이기도 하다.

노조는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도개력과 프로그램 개혁 △대주주 지분을 낮추고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소유구조 개혁 △사장공모 추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방송의 공익성을 되찾고, 비영리재단을 통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사실 iTV는 개국 이후 '게릴라 리포트' 나 '시대공감' '리얼TV'등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시민참여 접근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실험적으로 시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방송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

동양제철화학 만만치 않다.

이미 대주주 동양제철화학은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 승인이 안된 사례없기 때문이다. 끌고 끌어온 SBS도 강원민방도 조건부로 승인하는 등 방송위원회가 '허가추천 거부'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iTV지부는 9일 방송위 청문회를 앞두고 "동양제철 대주주 교체 투쟁"을 선포했다. 지부는 "동양제철화학이 계속 iTV방송의 대주주일 바에는 방송위원회가 차라리 허가추천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며 "인천 시청자를 주인으로 하는 새방송 만들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대주주 (주)동양제철화학은 교섭 거부를 비롯해 지난 10월에는 50% 인력감축을 요구해 노조를 자극했다. 또 지난 12월 3 지부는 △대주주가 불법으로 갖고 있는 우선주 전량(3백50만주)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조합원 퇴직금 일정비율 출자전환해 자구노력 동참 △건물과 토지의 경우 모기지론 방식으로 10년 동안 iTV 법인소유화 △일정기간 동안 임금 동결 등의 수정안을 동양제철화학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수용 거부"였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되게 만들었다.

나아가 중견임권들의 중재안을 통한 수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엄포 놓으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지난 8일에는 급기야 (주)동양제철화학측의 직원을 강제 진입시키려 해 노조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사실 8일 동양제철화학이 보낸 공문은 지금 사태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동양제철화학은 "무엇보다도 ‘공익적 민영방송’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주주의 일원으로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라고 답해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강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의 지도를 받고 있는 (주)동양제철화학이 이 기회에 iTV지부 노조를 와해 시키려고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 제 2창사 위원회 등 지역 연대를 통해 대책 마련 해

최형식 iTV지부 선전홍부처장은 "이미 (주)동양제철화학은 투자 원금을 다 뽑아간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하면서 '망한다'는 엄포를 놓으며 수시로 인력조정을 할 것이 너무 뻔하다. (주)동양제철화학이 대주주로 있는 이상 iTV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철회했다 해도 (주)동양제철화학은 언제든 인력조정안을 들고 나올 거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 요구했다. 차라리 재허가 할거라면 '하지말라'"고 라며 9일 성명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조로써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장이었다. 어떻게 노조가 방송 허가 승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어차피 망하지 않고 연명할 정도로만 iTV를 유지시킬 대주주는 주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손해보지 않을 만큼 장사만을 할거다. 그래서 지금의 투쟁은 iTV방송과 노동자들의 절대절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판단 하에 내린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중재를 해서 틀을 만들어 주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내 삼자합의 하지 않는 이상 (주)동양제철화학을 받아들일 수 가 없다. 어차피 iTV지부는 인천시민단체 등과 함께 '제 2 창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뜻을 모았다. 지역 시민,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도 지역방송이 없어지면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안도 현실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13명에 이르는 단식자들이 9일에 걸친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전면 파업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iTV의 대부부의 프로그램은 재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iTV지부의 파업투쟁은 21일 방송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따라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사회적 의제 실현 여부가 달려, 그 위원회에 시선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