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대체: 2월 3일 12시]최근 저작권법 위반논란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

정동채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www.dc21.or.kr)에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전재한 것이 현행 저작권법 위반으로 확인됨으로써, 문화관광부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카페에서는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3일 오후 12시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현재 정동채 장관 의원실 전화는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저작권법 위반논란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한마디' 코너에는 몰린 네티즌들은 정동채 장관 홈페이지 접속 차단 상태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 사태를 단지 접속 차단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동채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 사실로 드러난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월 2일 저녁 8시]정동채 장관 홈피, 현재 몰래 수리 중
문광부게시판, "정동채장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네티즌들로 북새통

2월 1일 미디어 참세상에서 ‘정동채 장관 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홈피, 저작권법 위반’기사가 보도 된 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는 “정동채장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정동채 장관님 검찰에 자진출두하세요”라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이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정동채 장관에 대한 분노성 글이다.



정장관 홈페이지, 현재 몰래 수리 중인 듯

정동채 장관 홈페이지(www.dc21.or.kr)가 2월 2일 오후 8시 현재 문을 닫아놓았다. 정동채 장관 홈페이지에 대문에는 “많은 사용자로 인하여 홈페이지에 잠시 접속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접속해 주세요”라는 한줄 문장이 남아있다. 정말로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서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것일까? 아니다. 다른 경로로 접속이 가능하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 분명하다.

쿠키에 남은 다른 주소로 접속을 하면, 다른 하위 페이지는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의원실에서 무단전재 했었던 기사들은 이미 삭제되었다. 현재 그동안의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 무단전재한 기사들을 급급히 지우고 있는 중으로 추정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양희진 간사는, “올초 저작권 침해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던 문광부 수장이 스스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동채 장관은 숨어서 홈페이지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간사는 “정동채 장관이 사과해야 할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맞지 않는 저작권법으로 네티즌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점”이라고 지적하고 “정동채 장관은 인터넷 문화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정동채 장관 홈페이지가 현행 저작권법을 대거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동채 장관이 전자신문과 가진 2005년 신년 대담 내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정장관, '초등학생에게도 저작권 교육하겠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자 신문측의 질문에 대해 정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제도 미비 등으로 무분별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며 “저작권 내용을 초중고 정규교과 과정에 편성”하겠다고 까지 답했다.

자기 홈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도 모르고 어이없는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김희정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장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나 할지 의문”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박형준 의원 홈피, 급하게 수리하다 에러까지 발생했으나 흔적 남아

홈페이지 배경음악을 틀어주었던 박형준 의원은 급하게 서버에서 음악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형준 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에 에러메시지가 뜨고 있으나, 이 메시지를 클릭하면 음악파일이 급히 지워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천영세의원실, "법개정 강력히 반대했으나 대부분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김영목 보좌관은 전화인터뷰에서, “작년 10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현 개정저작권법을 논의할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문광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참세상이 지난 1일 정장관과 문광위 의원들의 현행 저작권법 위반 사항을 보도한 이래 국민일보 쿠키 인터넷뉴스가 다음날 대동소이한 사항을 보도하고 나서는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정동채 문광부 장관과 문광부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