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백화점 iTV법인 영업재개 결정하며 폐업철회


지난 해 12월 21일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으로 개국 7년 만에 정파(방송 중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데 이어 폐업을 결정했던 iTV 법인이 1일, 돌연 폐업을 철회하고 영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의 소속사인 동양제철화학 그룹이 대주주인 iTV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 이전에 대주주의 전횡, 부당 노동탄압, 직장폐쇄, 구사대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식 행태를 보여왔다. iTV측은 폐업철회 신청과 더불어 이미 지난 3월 1일부터 자원봉사자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FM방송에 신규인력 채용등을 통해 본격적 활동을 할 뜻을 내비치며 같은 날 라디오 국장, 경영국장, 기획국장등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렸다.

지난해 말 사업국장직을 맡으며 노동탄압을 진두지휘했던 이춘재 현 iTV 대표이사는 지난 2월14일 방송위를 상대로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독립적 민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혀 사업재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의서 제출하고 퇴직금 반만 받아라”

한편 iTV법인측은 폐업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1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회사의 잔여재산으로는 퇴직금과 채무액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50%의) 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현금자산으로 보관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박광순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의 통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만약 채권단이 회사 자산을 가압류할 경우 임금채권은 우선적으로 3년치만 지급된다”며 “그러나 기타 금액은 채권단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회사 재산 가압류 절차를 거칠 경우 오랜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회사가 누진율을 적용해 지급하려는 퇴직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며 “따라서 동의서를 내고 50%를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노동자들을 압박한 바 있다.

사측의 압박에 못이겨 동의서에 서명하고 퇴직금 50%를 수령한 iTV 노동자들은 최근 사측의 영업재개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며 법인측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당시 사측의 비이성적 압력에 맞서 iTV 조합원들은 법원에 iTV법인 파산을 신청하며 맞섰다. 결국 조사 끝에 현금자산만 80억이 넘게 보유한고 있는 것이 밝혀진 iTV 법인 측은 조합측에 파산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퇴직금은 전액 지급했다. 결국 사측의 협박에 넘어간 노동자들만 일인당 수천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눈을 뻔히 뜨고 날려버린 셈이다.

공익적민영방송 설립위한 iTV조합원들의 다양하고 값진 활동들


정파와 폐업등에도 불구하고 iTV조합원들은 희망조합을 결성 그간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한국PD연합회는 “경인방송 PD들은 VJ 제작 시스템으로 일반화된 6mm 프로그램을 국내 처음으로 지상파방송 영역에 과감하게 도입했고, 또 현재 경인지역에 새로운 방송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에 경인방송 PD협회에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대상인 ‘올해의 프로듀서’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며 ‘올해의 프로듀서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iTV희망조합은 구성원들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지난달 14일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공동대표 장문하·오경환·이명순)를 설립해 활동에 나섰다. 주비위 설립 당시 iTV 희망조합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털어 불과 며칠만에 1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1일, iTV 사측의 폐업 철회와 영업 재개를 2주전 iTV희망조합이 성명을 통해 정확히 예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iTV희망조합은 “법인이 앞으로 폐업을 철회할 것이며 선별고용을 실시할 것”이라 주장했고 이 주장은 결국 2주만에 맞아 떨어졌다.

2주전에 사측의 시나리오 정확히 예견한 희망조합

iTV법인 측의 폐업철회 방침에 대해 희망조합측은 같은 날 ‘iTV 법인은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는 성명을 발표, 법인측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성명에서 희망조합은 사측이 “위장폐업-> 노동조합과 법적 공방 청산 -> 폐업 철회 -> 선별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한 치의 오차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iTV법인의 폐업 철회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자존심을 지키길 당부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비조합원들을 압박해 50%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시민들과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선전하며 정작 임원들은 꼬박 꼬박 월급을 받아온 사실을 적시하며 법인 측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희망 조합측은 “iTV법인이 방송인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망각한 채 저지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며 더 이상 방송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경인지역 시민참여 TV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연대 또한 성명을 발표, iTV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iTV 법인, “폐업 철회와 대주주 의사 무관치 않다”

한편 iTV법인의 기획국에서 근무하는 실무담당자는 “폐업철회 신청을 했으니 곧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 밝혔다. 사측의 종용으로 퇴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폐업 철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고소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어떤 상황이 오면 법적대처들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 답했다. 이 답변과 함께 “그 사람들하고 희망조합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iTV법인측이 희망조합이나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측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인을 존속시키며 리모델링 하고 과거의 여러 잘못들을 개선해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폐업 철회는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 측의 어떤 신호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주주 측의 의사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 로드맵들이 제시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희망조합, “영업재개는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속셈”

iTV희망조합과 새방송설립주비위원회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희 전 iTV아나운서는 “퇴직금을 안주려다가 파산신청을 하니까 결국 엄청난 현금 자산을 보유한 것이 드러났다”며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파산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iTV법인 측의 파렴치한 면모를 지적했다.

이어 “동양제철화학측이 iTV를 운영하며 얻었던 유형 무형의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반드시 폐업을 철회하고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 예상했었다”며 “방송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나 이번 영업재개는 방송재개라기 보다는 법인을 유지하며 현 상황을 지연시켜 기득권을 지키려는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이번 사태의 의미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법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분명히 동양제철화학측의 의도가 반 영된 것”이라며 “행정소송 이후에는 신규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재허가추천 거부 이후 3년간 방송재개를 할 수 없도록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6월쯤 경연지역의 새 방송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 3/4분기 중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